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시할 수 있다고 최근 공개 발언한 것은 ‘중국 흔들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말했다.

 14일 남 교수는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외교 정책의 절반은 중국 관계라고 본다”면서 지난 12월 2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통화”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먼저 수를 던졌다. 베이징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향후 트럼프 자신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대만을 본격적으로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1차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흔들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남 교수는 “베이징 입장에서는 지난 79년 카터 대통령 이래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 흔들리면서 일단 화전양면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을 워싱턴에 보내서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당선자하고 협상을 해서 ‘너희의 의도가 뭐냐’ 그런 물밑 조사와 함께 강하게 계속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도 카드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렛대로 들이밀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또는 억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남 교수는 2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효과가 있다는 전망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양을 설득하는 시나리오이다.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압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북중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신냉전 구도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양측의 압박을 받는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초반이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상반기 정도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또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 하에서 우리가 선택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중국이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의 한 21%가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고 있는 등 한국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카드”라면서 “이 문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또 우리의 새로운 정부 출범 등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는 한반도 외교 최대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남 교수는 “우리가 지금 외교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근심걱정이 심화되는 시기라 다소 안타까울 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