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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드너 상원의원... 북핵 위협 대응, ‘세컨더리 보이콧’ 촉구

테러지원국 재지정 ·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 · 무역금지 모색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1-03 오전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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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이 2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넷 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시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기고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가속화는 세계 평화·안정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에 눈감으면 트럼프 정부는 가장 크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가드너 의원은 미 연구기관을 인용해 북한은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100기의 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버 공격 위협 고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라는 점을 거론하며 “미 정부가 지난해 2월 상·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일부 시행에 그치고 있다며 법률에 명시된 제재가 전면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용할 것을 촉구한 뒤 이 회사 중 다수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나 “미국은 그들을 쫓아서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역금지 등 비대칭 조치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에 ‘도발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B-1 핵 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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