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2017년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 분야 별 문제점을 짚어 보기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치 분야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외교안보 분야에 김태우 건양대 석좌교수, 경제 분야에 오정근 교수, 사회 분야에 박인환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외교안보 분야 발제에 나선 김태우 박사는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성패와 무관하게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항구적인 남북 상생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를 이어나가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문제와 관련 “안보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중국의 사드 몽니는 그 선을 넘었다”며 “한중관계를 의식해 이 선을 양보한다면 한미동맹과 대일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국치’를 예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다투어야 할 것과 협력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인내와 냉정을 발휘해야 하며, 인기영합을 위해 국제합의를 폐기하자는 식의 선동적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한국정부가 친북(親北), 공중(恐中), 혐일(嫌日) 기조로 나간다면 이는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대선주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형준 교수는 “우리 정치현실은 정치비전, 민생, 책임, 대안, 실천이 실종된 ‘5無 정치’라며 국회, 선거제도, 정치구조 등을 개혁해 정치개혁을 이루면 다른 분야로의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교수는 “한국경제는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던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는 반면 신 성장 동력이 될 4차 산업의 출연 및 발전은 더딘 상황"이라며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경제혁신 추진 전략을 세우고, 세부과제를 완수해 나가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교수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남북대치에 따른 이념 갈등이 모든 사회갈등의 근저에 깔려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정립과 공정 사회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국가관‧역사관‧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작업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