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오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인근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13일 평가했다. 북한이 ‘북극성 2형’이라고 이름 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무수단 발사 일지>

 첫째, 고체연료 사용으로 임의시간과 장소에서 발사 가능하며, 둘째,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으로 차륜형과 달리 비포장 지역 어느 곳에서든 발사 가능하고, 셋째, 콜드 론치(Cold Launch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핵심기술이며, 이는 발사관에서 고압의 증기나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해 발사하는 방식) 체계 적용으로 잠수함 발사 체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료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연료를 주입한 뒤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발사 전 사전 탐지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 시간, 임의 장소’에서 발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으로 과거의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처럼 포장된 도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지역 즉 산악지대나 논, 밭 등 야지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므로 은밀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아울러 ‘콜드 론치’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콜드 론치’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합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SLBM 체계를 이용해 사거리를 연장한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을 개발했다는 의미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런 특징들 외에 북한이 주장한 조정전투부 분리 후 중간 부분과 재돌입 구간 자세 조정, 요격 회피능력 검증, 재진입체 능력 등은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핵탄두 소형화 성공 주장과 연계되어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추진체 단 분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미사일 사거리에 관해서는 SLBM(2,000-2,500Km)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무수단(3,000-3,500Km)보다는 짧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국군의 북한 핵탄두 미사일 핵심 대책인 ‘킬 체인(Kill Chain;타격순환체계)’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30분 전에 탐지하여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등을 통해 사전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전탐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사용,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 그리고 콜드 론치 체계 적용으로 종전의 방식보다 사전 탐지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지범위의 확대’, ‘보다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의 필요’ 등, ‘킬 체인 수행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이를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탄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3’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설치 운용할 ‘사드(THAAD’만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드’를 신속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의 대선 잠룡들은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거나 배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 여전히 부정적 논리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선 잠룡들의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심히 무책임한 것이며, 이는 바로 된 국가안보관의 부재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양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북한은 핵도 미사일도 포기할 뜻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군사적 대비 없이 협상을 하게 되면 상대는 타협이 아닌 굴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지혜를 모아 빈틈없는 국방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konas)

정인귀 / 예, 해군제독. 한미우호협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