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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옵션’ 핵심… 中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선제타격·전술핵·북미협상 현실적으로 사용 어려워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3-09 오후 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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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모든 대북 옵션’의 핵심은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라는 분석이다.

 모든 대북 옵션은 선제타격과 한국으로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 좌우 양 끝에 있는 조치까지 포함, 미국 정부의 유무형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옵션’ 가운데, 현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으로 좁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거기엔 선제타격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은 들어갈 공산이 크지 않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우선 선제타격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은폐성 등이 현실적 제약이고,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공식 파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북협상’의 경우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을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계승하되, 오바마가 끝내 빼 들지 않았던 ‘세컨더리보이콧’ 카드가 트럼프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거래 혐의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한화 1조 3천억 원대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해결의 맥락에서 시행된다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은 천문학적 벌금을 받거나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철퇴’를 맞게 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시행 시 북한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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