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前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제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킹 前 특사는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승인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권 관련 제재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북 인권 제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킹 前 특사는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북 간 무역 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킹 前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기업들을 식별해 이들이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킹 前 특사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압박 도구로 인권이사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조치들과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커비 前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된 것을 언급하면서 “놀랄 일이 아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사는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의 진전을 탄도미사일, 핵 위협의 진전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