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일(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분 후인 오후 5시1분께 동해상의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과 지상의 탄도탄탐지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에 각각 탐지됐다.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 이후 1주일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21일) 오후 4시59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정동에서 약간 북쪽 방향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최고고도 560여km로, 비행 거리는 약 500km”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 제원이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주장

 북한은 22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상대(對)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부대 실전배비(배치)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또 한 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온 행성을 진감하고(지구를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북극성 2형의 계열생산 준비를 끝냈으며, 이번 실험이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부대들에 실전배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사를 통하여 리대식(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 차에서의 냉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 시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엔진)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확증되였다”고 주장했다. 또 “핵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 조종과 말기 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하여 재확증 되였을뿐 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였다”며 탄도탄과 무한궤도식 이동형발사대(TEL)를 비롯한 지상기재들을 실지 전투환경의 적응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발사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김정은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하면서 미사일의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북극성 2형의 전술·기술적 제원이 당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하였다”면서 “이제는 빨리 다량 계열 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설치된 촬영기를 통해 실시간 수신되는 지구 사진을 보고 “우리가 쏜 로케트(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실전배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 2’형이 2단 추진체로 구성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북한 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지난 21일 이뤄진 ‘북극성 2형’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4분46초 길이의 영상과 여러 컷의 스틸사진으로 공개했다. 중앙TV는 미사일이 흰 연기를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친 뒤 각도를 꺾어가며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1계단 분리’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면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유진, 조용원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김정은의 이번 참관을 수행했다. 김정은은 이들을 비롯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처음 시험발사해 성공한 ‘북극성 2형’을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이자 ‘강위력한 핵전략무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통신은 지난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 미사일을 “미 태평양 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라고 언급하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공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 6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8분 후인 오후 5시7분 정 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NSC 상임위 즉각 소집을 지시했고, 오후 6시27분까지 상임위 결과를 포함해 모두 5차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고 있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휴가(5.22~ 23)후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우리 신정부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정부는 금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최근 미·중·일·러 등 주요국에 대한 특사단 파견을 통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 판단

 합참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 포기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 로드맵에 의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대내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 리더십 부각과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합참은 또 “북한이 우리 정부 출범 초기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합참은 22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쏜 북극성 2형 미사일에 관한 질문에 “정상 (각도) 발사시 비행거리가 준중거리탄도미사일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북극성 2형이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12와 함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 분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800∼2천500km는 MRBM, 2천500∼5천500km는 IRBM으로 분류된다. 군 당국은 북극성 2형의 사거리를 2천km 내외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이 괌까지 사정권에 포함하는가’라는 질문에 “관계당국 분석 자료에 의하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괌은 약 3천500km 떨어져 있다. 노 실장은 북한이 이날 북극성 2형에 장착된 카메라로 대기권 중층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촬영된 영상의 고도, 단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기권 재진입 성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비행시간, 종말 단계의 여러 환경에 대한 극복 능력 등을 구비했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전문가 의견

 WP는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 당국 및 전문가들의 추정을 전하면서 이 미사일의 성능을 다시 한 번 조명했다. WP는 구체적으로 북극성 2형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미사일 전문가의 과거 분석 글을 소개했다.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지난 2월 북극성 2형 발사 당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액체 사전주입 등에 30∼60분 걸리는 것과 달리 북극성 2형은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북극성 2형이 기동성과 생존성, 대응성 면에서 노동미사일과 비교하면 훨씬 고도화된 만큼 이를 탐지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도하며 “북한이 ‘북극성 2형’(KN-15)을 대량 생산해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보완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되는 ‘북극성 2형’은 북한이 지난 2월 12일 발사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첫 발사 성공 후 3개월여 만에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대량 생산되어 전력화되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증원전력 뿐 아니라 이들 전력이 출발하는 주일미군 기지와 태평양 괌 기지 등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권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면 미군 증원전력과 주일·괌 미군 기지를 핵 공격권에 넣는 전략미사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북극성 2형은 바퀴형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아닌 무한궤도형 TEL에 탑재되어 야지나 습지, 비탈진 곳 등 아무 데나 이동해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욱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 기동, 신속 발사, 발사 후 신속 은닉이 가능하다.

대책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스커드(300~700여km), 스커드-ER(1천km), 노동(1천300km)탄도탄의 실전배치에 이어 2천~2천500km 준중거리(MRBM) ‘북극성 2형’ 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 4천500~5천km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도 개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 1형, SLBM)은 콜드런칭 방식으로 이미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이들 미사일 모두 사거리를 줄인 고각(高角)발사에 성공했다. 만약 북한이 이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 위협이 심상치 않다.

 북극성 1형(SLBM)은 잠수함 수중 발사로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북극성 2형은 발사준비 시간이 5분이라 우리의 킬-체인(30분)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2023년까지 구축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하층방어(요격고도 20~60km)로 북한 고각발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고각발사 미사일은 낙하 속도가 빨라 KAMD로는 대응이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수차례 시험에 성공한 핵EMP탄(고도 30~80km에서 폭발)에 대한 대응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킬-체인’과 ‘KAMD’를 보완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사드(THAAD, 요격고도 150km)와 SM-3(이지스함 탑재, 요격고도 500km)을 구입하여 KAMD를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수중 킬-체인’ 구축에 나서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