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달(4월) 14일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2018~2022년(5년간) 총 238조2천억 원의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60조원(67.2%), 방위력개선비는 78조2천억 원(32.8%)이다.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 226조5천억 원(전력운영비 153조1천억 원, 방위력개선비 73조4천억)보다는 증액되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가을 국회에서 심의 후 다음해 국방예산으로 확정된다.

이번 중기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방위력개선 분야로,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추진해온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2022년경)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킬-체인은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해 전투기·함정·지대지미사일 등으로 선제 타격하여 30분 이내에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탐지 자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연료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중거리미사일(북극성2형)과 야지(野地)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선보이는 등 미사일 발사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대북 정찰·감시 능력의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군은 현재 1조원을 투입해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시점이 2023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시로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할 외국 첩보위성 4~5기를 차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독일 등이 후보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방침이다. 선제 타격에 사용될 정밀유도무기 등의 확보계획도 밝혔다. 최대 500km 거리에서 북한 김정은이 숨은 지하벙커 등을 반경 2, 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를 올해 170여 기 도입하고 추후 90여 기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복합유도폭탄도 신규로 확보할 계획이다.

 KAMD는 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KAMD는 PAC-3(미국), M-SAM(개량), L-SAM(2022년 개발 목표)으로 구성된다. 북한 단거리 스커드급(300~10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을 종말 비행단계인 40~60km 이하의 고도에서 요격한다. M-SAM, L-SAM은 국내개발 장비다.

 이번 계획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KMPR은 유사시 특수부대와 각종 미사일을 활용해 북한 전쟁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KMPR을 실행할 특임여단과 이들을 북한에 침투시킬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창설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특임여단이 야간 적진 침투에 활용할 UH-60·CH-47D 헬기 성능을 개량키로 했다. 침투 기능이 월등한 미군 MH-47·60 계열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도입(2022년) 때까지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자주적 방위능력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M계열 전차가 대부분 K계열 전차로 대체된다. 수중·공중을 통한 은밀한 침투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해 3천톤급 잠수함과 F35-A 전투기 전력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방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 자주적 방위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비중이 6.9%였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도 점진적으로 높여 중기계획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8.3%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 대상기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추진 등으로 소요재원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중기계획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군이 막대한 돈으로 구축하고 있는 KAMD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을 핵미사일(스커드급, 노동, 북극성SLBM, 북극성2형)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탄도미사일을 1천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노동미사일(1300km), 무수단미사일(3000~3500km), 북극성SLBM, 북극성2형(IRBM)을 고각(高角)으로 발사(사거리 500km로 축소)하는 시험에 성공함에 따라 낙하속도(마하 10이상)가 빨라져 KA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100km 상공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시험에도 성공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2016년 말 기준으로 3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은 미래가 아니라 현존 위협으로 이미 다가와 있다. KAMD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요격고도 40~150km, 마하 14)를 조속히 구입(2개 포대)하여 배치해야 한다. 현 이지스구축함(3척)에 SM-3요격미사일(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을 구입하여 탑재해야 한다. 그리고 현 국방비(2017년 40조3347억 원)는 GDP(국내총생산)의 2.4%로 세계 주요 분쟁·대치국들의 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GDP의 4% 수준까지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