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포럼이 열렸다.
  
 애국단체총연합회, 국가원로회의, (사)국가안보포럼 등 보수단체는 21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방예산 이대로 안 된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국방비는 매몰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이승만정부의 원자력 개발과 박정희정부의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증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를 증액하면 한국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으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민수분야로 이전하고, 군이 첨단 제품을 구매해 방산기업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수출을 증대하며, 성능 개량사업으로 무기체계 성능 향상과 기술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30∼50년 간 안정적인 부품 수출을 위해서는 방산육성과 무기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청와대 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민 예비역 제독은 북핵의 실전배치가 임박하고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군비경쟁이 심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국방정책과 전력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미래 해군전력 발전방안으로, 탄도탄 방어능력이 3층방어가 가능토록 확충하고, 원지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정밀유도무기의 고도화, 해로 보호전력 및 전략타격력의 확충, 이지스 체계의 업그레이드, 육․해․공 전력의 C4I, ISR연동, 실시간 동시전투화가 가능토록 전력을 통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 GDP 2.4%의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2.7%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前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권영근 박사는 “오늘날 전쟁에서 항공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첨단 항공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중반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전시 지상 및 해상 전력의 자유 보장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호크 및 인공위성과 같은 정보수집, 정찰 및 감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더불어, 은밀한 방식으로 적진으로 침투해 북한의 핵 및 마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스텔스기와 같은 첨단 항공기를 상당수 보유해야 하고, 군의 모든 항공력 조직과 예산을 공군으로 통폐합해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예비역 해병 대령은 국가정책 수단으로서 해병대 가치에 대해 “국방예산의 2.4%만을 사용하면서 삼군의 선봉역할을 하는 가장 경제적인 군종이며, 수도권 서측방의 FEBA 방어임무 수행, 서해 5개 도서와 주요 전략도서 및 기지 방어임무 수행, 전평시에 북한군 8개사단과 7개여단에 대한 대상륙방어를 강요하고 4개 기계화 군단과 1개 기갑군단의 전방투입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해병대가 미래전 양상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간부 위주의 선진국형 인력구조와 한국적 해병대 상륙작전 교리의 발전, 신속기동․합동성․융통성이 보장되는 부대 구조, 회전익항공기․상륙돌격장갑차 등 격에 맞는 무기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적정 규모의 확보와, 향후 해외파병 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앞서 애국단체총연합회 이상훈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불안, 경제불안, 정치불안, 치안불안 등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특히 국방예산을 통해서 본 우리의 국방전략은 매우 위험하므로 국방 예산 증액으로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국회국방위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첨단무기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로 인해 국방예산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방산비리는 때려잡고 방위산업은 육성해야 한다.”며 당정간 내년 국방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