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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핵잠수함 도입문제 검토할 때”

“핵 잠수함은 전술핵과 달라... 북핵 해법은 압박과 설득 병행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17 오전 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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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핵잠수함의 도입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6일 YTN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남한도 핵(무기)을 가지자고 하면 북한 비핵화 명분이 약해진다”면서 “핵잠수함은 전술핵과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핵을 무기가 아닌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배될 소지는 적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총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활동을 동결하고 대화에 나와라 하는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중한 상황인 건 맞다"며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가 영도하는, 지도하는 체제의 존속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면 말을 뛰어넘는 불장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또한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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