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예방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을 내년부터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2015년 12월 한시적으로 설치된 직제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방위사업감독관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감독관의 역할은 방위사업의 추진 기본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마다 사업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비위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법률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이번 직제 개정의 배경에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방위사업감독관이 설치 이후 취지에 맞게 업무 성과를 내온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또 방위사업감독관 밑에서 방위사업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총괄기획담당관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법률 소송 업무를 보좌하는 법률소송담당관 소속 정원도 2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