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도쿄 도심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관한데 이어, 이번에는 고교과정에 '독도는 일본땅'을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시행 예정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안보와 영토 문제를 다루는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한다는 지침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의 '공공' 과목은 “정치 참여 자질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공’과목 수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여러 문제를 테마'로, 예를 들어 안보문제와 영토문제, 국제공헌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덧붙여져 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가르치라고 명확히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영토 문제를 가르치라는 내용을 담은 '공공'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되면 일본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깊게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월 중순에 공표되며 의견 수렴뒤 3월에 최종 확정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기준'으로 약 10년에 한번 전면 개정한다. 수업 내용은 물론 교과서 편집에도 지침이 되며 법적 구속력도 가진다.

 지난 해 3월 확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치라는 내용의 지침이 포함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학생들의 견학 코스에 추가하도록 도쿄 및 수도권의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