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 계기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 특강에서 "지난 8일 뉴욕에서의 북미장관급회담 불발은 미국 실무진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차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시간은 많다. 서두르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시키겠다’로 말을 바꿈에 따라, 6·12 미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위한 실무진행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현재 미북관계를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이 CVID, FFVD 운운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없이 북한의 ‘선행동’만 완강하게 고집하는 경우, 북한은 ‘리비아방식’ 투라우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리비아의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03년 미국의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지난 8일 북미 고위급회담 불발에도 불구하고 미북은 장관급회담을 위한 물밑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면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대외용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제제 해제에 관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병진노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어  전 장관은 펜스 부통령이 지난 9일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도 애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고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북 실무협상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되며 문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북미 실무차원의 물밑협상에서는 어느 것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Top Down 방식으로 미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미국은 일대일 외교의 개념이 없으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감안시켜 북한이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절반 만이라도 선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리비아 방식‘에 대한 불안 해소방안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핵문제-미북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우리마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이미 시작된 DMZ 비무장화 등 남북 간 군사긴장완화 조치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수층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을 가졌다. 이 특위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위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장을,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을, 박사명 강원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12명의 자문 교수단과 27명의 부위원장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의 국회의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한반도평화정책, 국정철학에 보조를 맞추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