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할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오후 통일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촉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미북 정상 모두 후속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어느덧 '판문점 선언' 이후 1년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장애도 많다"면서 "남북 모두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냈던 초심으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간다면 넘지 못할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는 평화가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정착시켜 평화가 경제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관 취임 직전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연구원은 친정과도 같은 곳"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축사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에는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군비통제가 필수적"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은 1년 넘게 비핵화에 대한 용어의 불일치 상태를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정의다”라고 강조했다.

 문교수는 “미국의 경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FFVD에 기초를 두며, 이는 모두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 그리고 그 생산수단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른바 '빅딜 문서'를 통해, 탄도미사일, 화학·생물무기 등의 폐기가 포함된 핵무기와 핵물질을 반출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정의가 뭔지, 최종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몇 차례 '비핵화' 언급을 꺼냈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면서 최종적인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말하는 정의를 받아들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생존을 걸어도 될 만큼 아직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향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그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 연합이나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까지 고려한 군비통제의 큰 틀과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북한의 국제군비통제체제 가입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