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이름을 빼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일본 법원이 기각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함께, 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은  2만1181명의 한국인들이 합사돼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유족들은 이들의 이름을 빼달라며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도교지방재판소는 28일 "원고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도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1차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 이후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상급재판소에 항소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 명이 합사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전쟁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사망자들을 1959년부터 무단 합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패와 유골은 없고 합사자 명부로 제사를 지낸다.

 특히 아베 총리는 2차 내각 총리 취임 1년 뒤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았다가 주변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후에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 매년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이나 춘·추계 예대제에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보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