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호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글에서, “최근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연이어 미국 출신이 아닌 제3국 장성이 임명된 것은 주한미군사령부 또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유엔군사령부가 독자적 생존 또는 역할 모색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재활성화한 이후 그 기능 또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활성화된 유엔군사령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장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군사령부 내 한국의 역할 증대 또는 위상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로 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과 같은 ‘주한유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기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군화 된 유엔군사령부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들과 다자조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유엔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들과 ‘주한유엔군지위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의 운용은 (유엔이 아닌) 미국 주도 하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일유엔군지위협정도 일본과 (유엔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들 간에 체결되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동안은 유엔군사령부 소속 주요 보직자가 동시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인 이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통해 한국 안보에 대한 국제법적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다국적군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 한국이 선제적으로 ‘주한유엔군지위협정’ 체결과 같이 유엔군사령부에 한국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의 의사에 따라 존속할 수 있는 이상,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대비할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또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역할도 진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1953년 정전협정 관련 임무 이외에도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평화협정 내용에 평화협정 준수 감독 및 분쟁발생 시 사실조사 등 유엔군사령부의 새로운 기능 또는 역할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정부의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