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지소미아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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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학원의 전공필수 과목들~?? : "사학재단을 이용한 재산증식개론", "채무회피의 합법화 이론", "상속세 6원의 일급비밀",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증여세-포탈 방법론" 등등...!!ㅎㅎㅎ P.S) 과거에 연구소에서...S대출신에 맘몬신-숭배자가 매일 주식/돈애기로 사는이가 있었는데...이미~ 10여년전에 사모-펀드를 애기하더군~??ㅎ 그게~ 그거~!!ㅎ S대는 정말 다르죠~??ㅎㅎㅎ
2019-08-23 오전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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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조국-조세포탈-전문대학원"...국립S대 내에 설립해서...대학원장 자리나 맞기시지요~?? 그게 조국을 위한~ 국익 아닙네까~???ㅎㅎㅎ 조국 가족들은...물론~ 채용해야죠~??ㅎ 수강생들이...새벽잠 설치고~ 줄서겠는걸~~?? 대박이네~???ㅎㅎㅎ P.S) 국립S대학 + 미국 버클리 출신...??? == 한국과 미국의 최고의 좌파-대학임~~!!ㅎㅎㅎ
2019-08-23 오전 10:36:3500 - G-Crusader(crusader)
@ "함박도가 함락되었다~??"는...주간조선의 2어달전 기사는...?? 국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ㅎㅎㅎ P.S) 위장-보수-기자들도~~ 관련 기사 한줄 안쓰고~ 딴청만~~!!ㅎㅎㅎ
2019-08-23 오전 10:17:3700 - G-Crusader(crusader)
이 나라의 국익은...?? == 무조건~~ "불화수소의 대량확보"에~~!?!ㅎㅎㅎ
2019-08-23 오전 10:16:1600 - G-Crusader(crusader)
@ 결론??: 불화-수소의 무한정/무자료 대량-확보가...대북-안보 보다 훨씬~ 중요하다~~???ㅎ P.S) 불화수소가...무기 만드는데 그리 필요합네까~???ㅎ 아유슈비츠들을~ 대량~~ 건설 중이라던가요~??ㅎ "보수를 불태워 죽이자던...??"ㅎ 그 국립S대 출신 빨갱이 말처럼~~???ㅎ
2019-08-23 오전 10:1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