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란 이유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 언스트 의원도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 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주한미군은 북한 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그리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현재 상하원의 정을 거치고 있는 2020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