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과 관련, 그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과 나토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ㆍ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63호 ‘나토가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한 배경과 한국-나토 협력 방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에서 개최되는 마드리드 정상회담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고 그에 부합하는 나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필요한 조건들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요 국가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나토의 2022년 전략개념의 중요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나토의 전통적인 임무인 집단방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정비와 확충이고, 다른 하나는 나토의 역외 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가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대한 나토의 대응에서 나왔다면, 후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관여코자 하는 나토의 공식적 입장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가 비회원국인 한국의 윤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한 배경으로,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권위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향후 중국과의 체제경쟁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자, 한국이 인권 문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물질적 기여 활동(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지원 등) 등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과 나토,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은 한국의 정상회담 참석을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영논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큰 틀에서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하되, 나토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목적과 협력 의제 및 분야 등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보 측면에서는 미·중 경쟁보다는 북핵 위협 대비 차원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핵의 비확산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비전통적·초국가적 안보위협 측면에서는 지역 차원의 재난 구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적 활동 감시와 예방, COVID-19 등 다양한 팬데믹 예방 차원의 보건 방역 중심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등 가치와 국익(실용)이라는 두 가지 외교적 목표의 적절한 균형점을 잡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