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동 정책, 중동 주요국의 손익계산서 고려해야”
아산정책硏,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주요국의 손익계산서’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주요국의 손익계산서’ 이슈브리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깊어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립 구도 하에서, 중동 주요국 간의 이합집산과 탐색전이 심화하고 질서 재편의 혼란이 가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중동 정책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동 주요국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주요 원인으로, 2015년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을 계기로 상승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과 미국의 탈중동 정책으로 인한 신뢰 저하로 분석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는 미국보다 푸틴 대통령의 개인 의지가 정책을 좌우하는 러시아가 자국의 정권 수호를 위해 더 안정적 파트너라는 평판이 확산되어 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면서 탈중동 준비의 일환으로 이란 핵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우방국을 배제해 이들의 위기감과 배신감을 부추겼으며, 트럼프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시리아에서 철군 단행과 터키군의 쿠르드 민간인 학살을 방관했으며,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의 중동 내 역할 축소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로 밝혀 역내 역할 축소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지역의 시민들은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했을 때 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훨씬 더 분노하는 국제사회의 이중잣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많은 나라가 이를 규탄하고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나 중동 내 미 우방국의 반응은 사뭇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동 유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UN 안보리 러시아 규탄 결의안의 표결에 기권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대러 제재 참여와 원유 증산 요구를 거절했으며,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이스라엘과 터키 역시 UN 긴급특별총회에서 발의된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UN 안보리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시리아와 함께 러시아를 지지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밀을 대량 수입하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고 국제 식량 가격과 공급망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렇듯 최근 국제질서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자유주의 세력과 비자유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깊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연대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반미 연대의 대립 구도가 심화하고,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인 중동 주요 국가는 더욱 첨예해진 탐색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장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 심화되고 중동 내 새로운 질서 재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는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시장경제, 핵확산 금지를 지지하는 중견국 외교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 2010년대부터 경제 이해관계를 넘어 중동에서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군 활동, 대테러 임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어, 대중동 중견국 외교를 통해 다자 무대에서 우방국들과 가치외교 협력을 심화할 수 있고 동북아를 넘어선 중동 무대에서 긴장과 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규범의 원칙에 기반한 대중동 중견국 외교를 지속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실현을 지향할 수 있으며, 가치 경쟁 속에서 고민을 겪는 사우디와 UAE 등 개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가치 중심적 접근보다는 이들이 공을 들이는 개혁과 개방 가치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한국-UAE-이스라엘 간에는 지역 안정을 위한 삼각협력을 추구하고, 우리가 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한 이집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인도주의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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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국민학교-선생님~? == "공산당과 대치하는 나라는~? 모든것이 민주화되면 적화됩니다~!!"ㅎ vs. 조-베르스옹 슨상~? == "머든것을 민주화 해야하는 겁네당~!!"ㅎ P.S) MB-장로정권이...최초로! 북한의 방사포포대/개머리진지등에 "원점타격"을 햇엇단다~!! 박수무당아~? 다~? 바다에 떨어졋다고라~??ㅎㅎㅎ "거짓말-사기" 좀! 고만처라~!!ㅎ 북한도 다수 사상자-발생~~!!ㅎ
2022-06-21 오후 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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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반공-진리]가 살아잇던 시절~!! == 이승만--YS시절~! vs. [용공-민주82] 시절~!! == DJ정권 이후~!!ㅎ(MB-장로때만 빼고~!!ㅎ) P.S) [반공-진리]를...[민족-통일]로...바꾼거란다~!!ㅎ 이걸...[상층부-혁명전술]이라고...옛 중학교 선생님들은 다~가르치신 [좌익-통일전선-전술]인거란다~!!ㅎㅎㅎ 얼마나~? 좌경-또라이들이 많은지...학을띠엇단다~!ㅎ
2022-06-21 오후 2:42:0600 - G-Crusader(crusader)
@ 공산당과 대적하는 나라가~??ㅎ 스스로 [반공-진리]를 포기한 "세계사의 또라이"-Unique사례는...?? 한국이...세계사에 유일하단다~!!ㅎ == [반역-위헌-615사변]~!!ㅎ P.S) 리정희-동무 왈: "김대중이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구랭~???"ㅎㅎㅎㅎㅎ
2022-06-21 오후 2:39:1200 - G-Crusader(crusader)
@ 박정희/전두환 대통령때에...이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안정화 될수 잇엇던것은~?? 바로~! 민주를 우선하지 않고~! [반공-진리]를...최고-국시로...국가/국민이 혼연-일체가 될수잇엇기 때문이란다~!! (빨갱이들 빼고~!!ㅎ) P.S)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봐라~? 싱가폴의 박정희~!! 민주는 뒤로하고~ [반공]을 짖어서 성공한 나라가되엇다~!!ㅎ 이나라는~? 공산당과 평화통일을 짖고잇엇지~!!ㅎㅎ
2022-06-21 오후 2:36:4900 - G-Crusader(crusader)
@ 그놈의 민주주의란게...그렇게 썩 조은게 아니란거지~!!ㅎ 정권만 바뀌면 와따리/가따리 하니깐...국가-정책의 연속성이 전혀 없게되면서...신뢰를 잃게된거지~!!ㅎ P.S) 비단~? 조-벨스옹뿐만이 아니란다~! 기독교 설교방송을 들어봐라~!! 매-정권때 마다 말들 바꾸는데...기가차더라~!!ㅎ (i.e. 반역-615찬양/퍼주기~ㅎ, 반공/안보설교, 평화-통일ㅎ, 적폐-청산ㅎ, Next~??)
2022-06-21 오후 2:34: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