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에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전력화가 예상되는 ICBM 화성-15형과 화성-17형, 인공위성 또는 미니 SLBM, 열병식에서만 공개됐던 북극성-4형과 5형의 테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공개적으로 무기시험을 실시하고 성과를 과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6일 발행한 ‘2022 하반기 정세포커스’에서, 북한이 하반기 내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을 실시하여 성공한다면 소형화된 핵탄두를 KN-23 개량형에 싣거나 핵어뢰나 핵지뢰, 다탄두로도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투발수단의 다종화와 성능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이 상반기에 화성-15형 4번, 화성형 2번 등 ICBM 시험을 6회 실시했는데, 통상 ICBM 보유국들이 최소 12번의 시험비행을 진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두 종류의 ICB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추가 시험이 더 필요하며, 다만 국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ICBM 발사를 인공위성 시험으로 위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가장 큰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명칭을 바꿔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우리 군과의 정면 대결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해상이나 DMZ 접경지대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차원의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박사는 더욱이 북한은 핵·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도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추가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투발수단을 시험하면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2차 년도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왔던 중국이 북한에게 무력시위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면 북한의 도발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극복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는 중간선가 치러지게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정치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세계적 물가상승과 경제침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이 중첩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하반기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첫 번째 고비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으로 전망했다. 한미연합훈련과 첨단군사장비 반입을 대표적인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꼽아온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여 이른바 ‘강대강, 정면대결’ 방식의 대응을 선택한다면 남북관계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여기에 더해 북한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ICBM 등 전략무기 시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 박사는 북한이 2022년 농번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식량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도 있어, 이런 북한 내부의 요인들로 인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 내부 경제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박사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변수인 북핵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북한은 새정부 출범 초기 군사적 긴장을 높여 국면전환을 시도했다는 점과, 지난 4월 김여정의 담화와 김정은이 연설에서 핵무기의 작전적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 공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위기관리 방안과 함께 확전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