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문제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 수립·대응해야"
국가안보전략연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지난 2일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이자 민주당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대만 이슈가 갈수록 ‘긴장과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현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5일 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376호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박사는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미중갈등의 주요 쟁점을 △고위급 교류 및 정부간 협력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문제 △대만대표부 개명문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갈등 관련국의 확장 등으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대만문제는 단순히 미중 간의 갈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대만 이슈에 직·간접으로 연루되는 관련 당사국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진핑이 집권 1기에 대만에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나, 집권 2기에 압박정책으로 전환된 배경으로 △독립을 모색하는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 △중국내 국민통합과 정치적 지지 확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구 등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 다르게 한다”는 ‘92共識(92consensus)’을 부인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2016년 대만 총통에 당선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정부간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관광객 방문도 중단되었고, 중국군은 수시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고,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만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중국 주도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인태전략 추진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 증대 △민주국가 연대를 통한 반중 전선 강화 의도 등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편승’해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의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지지보다 중국의 더 강한 압박에 눌리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박 박사는 미중관계는 물론 역내 국제정치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사안의 중요성과 폭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한국은 다자무대 및 한중, 한미 양자 대화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대만문제는 중국이 ‘내정’으로 여기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 기초하여 다수국가가 양자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도 원칙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며, 역내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향후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미중대립이 격화되는 추세이고, 대만에서 독립지향의 민진당이 집권한 상태로 대만문제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지만, 차기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대만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대만 침공의 조건과 상황을 체크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와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하고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 확대를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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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조-벨스-민주마귀옹이 추천하는 인물들 치고~?? 제대로-된-인물을 거의! 못~봣습니다만~???ㅎㅎㅎ == "우리~? 서원장은 아주 바른말을 하는~ 사나이 입네당~??"ㅎㅎㅎ (==위헌반역-615의 실무진/와싱턴-대구라-사건/강제-북송의 주연~!ㅎ; 개정일과 다정히 앉아 사진도 찍음~!ㅎ) == "역시~ 조-벨스가 쵝오여~!! (DMZ-너머에서~ㅎ)
2022-08-05 오후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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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그 100년전쯤의 그 민족성-diagnosis가...복음이 들어왓다고~?? 바뀌던가요~???ㅎㅎㅎ 민족성은...거의? 고유-불변이에요~!!ㅎ @ 계시록을 봐도~? 이스라엘 지파별로...정확하게 구원의 예정숫자가 적혀잇듯이~!! 이스라엘인들은...지금도 "자신의 지파/혈통"을 정확히 안다고 하지요~!! 메시아닉의 구원숫자~!! 할렐루야~!
2022-08-05 오후 12:09:3100 - G-Crusader(crusader)
@ 조선/한국인들은...?? == 아무런 생각이 없이~? 대세에 따라~ "우르르/좌르르" 들쥐들과 같다고...옛-선현이신...신채호씨가...정확하게~! 간파-햇엇다 하지요~!!ㅎ 그레그 대사도 그러고...ㅎㅎㅎ
2022-08-05 오후 12:07:4400 - G-Crusader(crusader)
@ 한국인의 간신-들쥐-구라-민족성은...?ㅎ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잇는건데...???ㅎ(e.g. 와싱턴-대구라-사건등등) 와따리/가따리...영혼이 없는 애들이...정치인뿐인가~??ㅎ 배웟다는-인간들도...정권만 바뀌면~??ㅎ 말이 바뀌고~! 설교들도 180-으로 돌아가던데...ㅎ @ 엘리베이터에서 180-안색을 바꾸던~?ㅎ 구라-조구기가... 어쩌면~?ㅎ 한국인의 들쥐-특성을 대표하나~???ㅎ
2022-08-05 오후 12:04:4200 - G-Crusader(crusader)
@ 대만에서도...요즘~? "원수를 사랑하고~ 진핑이 빨갱이형이 쳐들어와도~ 안싸우고~ 성경책을 던지고 죽어야한다~!!"ㅎ ...뭐? 한국교회 일부-목회자들 처럼~ 이런-설교들이 나올라나~???ㅎ @ 대만은 == 공산당과 하나가 아니라는데~?? 왜? 한국은 == 공산당과 하나라고하는~ 친북-용공-또라이들이 많을까~???ㅎ
2022-08-05 오후 12:02: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