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금년 3조 53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3조 3,206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추어,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으로 전환에 맞추어 인건비, 기본경비는 외화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단 최근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원화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외화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 등 국제 보건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형 재난·재해 등 전례없는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및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이행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22년 2,366억원에서 ’23년 2,74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대통령 공약 1억불 기여금을 반영하여 2023-25년간 연 1억불씩 총 3억불을 기여할 예정이며, 다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 155억원,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43억원을 신규 투입할 계획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인사 초청사업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협력을 확대한다.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는 ‘22년 115 억원에서 ’23년에는 78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기 위해 2024-25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 및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를 추진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 및 의장국 수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