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15일 이슈브리프 ‘북한 핵･WMD 대응을 위한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지난 9일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며 핵선제사용교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한국형 3축체계가 효과적인 억제전략인지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가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능력·신뢰성·의사전달의 3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킬체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체계)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에서 요구되는 군사적 능력의 핵심은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그리고 타격(또는 요격) 능력이라며, 능력 면에서 킬체인과 KAMD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데 반해, ISR과 지휘통제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전략사령부와 같은 지휘통제조직을 창설하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뢰성 측면에서 킬체인과 KAMD는 적의 핵 공격이라는 최대의 위협에 대한 방어행동으로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북핵대응수단으로 유지되어 신뢰성을 확보했으나, 기본적으로 응징보복인 KMPR은 과거 자체 판단이나 미국의 반대로 분쟁의 확전(escalation)을 우려하여 응징보복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에 따라 취약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킬체인과 KAMD가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반해, KMPR은 작전대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KMPR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따라 의사전달에서도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전달 측면에서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목표와 행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곧바로 가동되는 KAMD와는 달리 킬체인은 ‘핵 공격 임박 시’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KMPR은 그 대상을 북한지도부로 지칭하면서도 막연히 ‘대량’ 응징보복으로 명명함으로써 누구에게 어떻게 피해를 가하겠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의 전반적 평가에서, 킬체인은 능력 면에서는 지휘통제와 ISR 능력은 기본적인 태세를 갖추었으나 심화가 필요한 반면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의사전달에서는 기본적인 요건은 달성했으나 킬체인이 작동하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리와 교전수칙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KAMD는 근본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군사활동일뿐만 아니라 가동요건이 명확하여 신뢰성과 의사전달에서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능력 면에서는 구형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한 탐지 및 요격능력을 갖추어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었지만, 북한이 KAMD를 돌파하기 위해 KN-23･24 등 차기 단거리탄도탄의 저각발사에 회피기동능력으로 대항하고 있어, KAMD는 요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양 부연구위원은 킬체인과 KAMD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으며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KMPR은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응징적 억제를 차용했기 때문에 능력의 확보, 분명한 응징 원칙의 확립, 응징대상의 확실한 표명 등 다방면에서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KMPR을 적 지도부에 대한 대량응징보복이라고 정리해 왔지만 이 개념은 대량보복이 아니라 핵심목표를 겨냥한 정밀타격이며, KMPR이 대량보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이 두려워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스텔스 전투기나 대형 탄도미사일 등의 즉각적 재래식 타격전력을 비약적으로 증대하거나 동맹의 핵무기 사용을 KMPR의 내용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핵전력이나 그에 버금가는 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적을 절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여 응징적 억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형 3 축체계』의 노력에서 거부적 억제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AMD는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더라도, KMPR 만큼은 미국의 핵타격능력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태세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 대응에 부족하다고 보고, 미군으로 하여금 한반도나 동북아 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미 핵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확장억제를 역내억제(域內抑制)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