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두고, 북한의 식량난 심화와 관련한 김정은 경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종원 박사는 6일 이슈브리프 422호 ‘조선로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평가: 식량 위기와 김정은 리더십의 한계’ 보고서에서, 급하게 소집한 전원회의치고는 급박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또한 북한이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2달 만에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삼중고의 지속과 일부 지역 아사자 발생 등 현재 북한 식량난 악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의제를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 목표 토의’로 특정한 것은, 작년 말에 개최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 대적 투쟁 등에서의 성과를 강조한 것과 달리 경제분야에서의 성과와 계획, 식량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시급하게 식량난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체제 유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자력갱생에 기반한 ‘강 대 강’ 전략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내부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전략으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식량난에 침묵하다가는 중·장기적으로 버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고 이번 전원회의에 임했다고 보았다.

 김 박사는 이어, 그럼에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방안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기존 방안들을 반복하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한 느낌이라며, 북한이 농촌진흥 중심의 정책이나 노력 동원을 위한 정치사상 몰이 방식 대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수용하거나 북한 농촌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선택지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