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튼실한 안보!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에 대한 단호한 분쇄
한국의 4월 총선과 연계하여 북한은 올해 벽두 1월 5일 연평도‧백령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200여 발의 포 사격을 필두로,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9차례 군사적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모한 위협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올해에 심각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제7차 핵실험, 비무장지대(DMZ) 지상도발, 서해 NLL 등 해상도발, 공중도발,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9차 전원회의에서 첫째, 더 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보겠다. 둘째, 전쟁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이 건드리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발언과 연계하여 북한의 선전매체 홈페이지에서 ‘통일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통일정책과 과거 남북 정상 합의를 선전하는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② 민족화해협의회의 ‘려명’ 홈페이지에서 대남 관련 소식을 다루던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단합’, ‘6.15 통일시대’ 등의 코너를 삭제하였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는 올해 1월 16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 예방과 1월 26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쑨웨이 환담 등을 통하여 북러 및 북중 협력 강화에도 애를 쓰고 있다. 김일성이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에게 남침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탄약고와 군수공장의 양적 취약성을 노정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10월 6일 제1차 핵실험 이후 6차례 핵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의 가중과 경제적 어려움, SNS 발달에 따른 한류와 같은 바깥세상의 정보 유입,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호화로운 생활과 달리 주민들의 누적된 생계 위협에 따른 통제의 한계, MZ세대의 불만 표출 등 심각한 내부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참고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외부의 주민 대부분은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엄동설한에 새해 첫 전투로 거름 생산에 동원되어 얼어붙은 거름 덩어리를 밭에 실어 나른다고 한다.
북한은 한국의 4월 총선 개입을 위해 연초부터 일련의 군사도발 등 인지전 차원의 선거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한국의 선거 일정에 맞추어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①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에 천안함 폭침, ② 2016년 총선을 앞두고 1월에 제4차 핵실험과 무인기 침범, 2월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 ③ 2020년 총선 직전 3월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차례 발사 등의 도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안보 기조에 따라 김정은 의도대로 선거 개입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녹록지 못하다. 통계 전문가들도 과거 북한의 선거 개입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Commander-in-Chief)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민·관·군·경 '총력안보'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4월 총선과 연계하여 허위정보(Disinformation) 및 가짜뉴스(Fake News) 유포, 국가중요시설 교란 등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를 지시하였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선조치 후보고’ 지침에 따라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도록 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F-35 스텔스부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의지와 자신감을 독려하고 있다. 합참과 작전사도 다각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고도의 대비태세와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단호하다. 게다가, ‘Fight Tonight!'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추가하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따라 ‘한미일 군사연습’ 정례화 등 안보협력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한층 높일 수도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론통일과 국민화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국민적인 갈등이나 이간질 획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향군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성명발표 등을 통해 국론 분열을 차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konas)
박상중 : 국방대학교 교수, 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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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황-모? == "내래~ 박정희 고향-형님이라야~ㅎ 통일을 하러 왓수다래~?"ㅎㅎㅎ vs. 반공-철인/박정희-대통령~!! == 즉각~ "어디다대고? 개-수작질이가~! 발갱이는~ 댕가당~!!"ㅎㅎㅎ vs. @ 615-전도사/영호-덩무~?? == "통일 하러 왓수다래~???"ㅎ (정말~ 등골이 오싹~ 놀랏수다래~~!ㅎ) P.S) 한씨 도장을 찍자네~!! (= 부정선거-은폐-음모론-그루빠는 불안해~??ㅎ)
2024-02-08 오전 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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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옛날에...113-수사본부/대공수사반장...이런거~? 안봣어요~???ㅎㅎㅎ (옛 대공-드라마들이 젤~ 재밋어음~!!ㅎ) == 북한-간첩들은...항상~? [인본주의적-끈]을 통해서...인본주의적으로-침투한다고...? == 민족이네~?ㅎ 먼-친척이네~?ㅎ 동창이네~?ㅎ 이러면서리...!!ㅎㅎㅎ (== 최씨도 마찬가지-전술로 접근햇죠~! 근데? 너무나 허술하게 뚫렷는데...ㅎ)
2024-02-08 오전 9:53:2300 - G-Crusader(crusader)
@ 당시~~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셧엇지요~???ㅎ == "우리-같은민족끼리 일제에 대항하자~ 하곤...장개석의 뒤통수를 치는 전술~!!" == 왕서방파/모택동-형아파가 조아라 존경하는 통일전선의 기본전술~!! @ 선생님: "공산주의는 최우선-암적인-존재로서~ 절대로~ 같은-민족으로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ㅎ (== 이건? 기본-상식이엇단다~!!ㅎ)
2024-02-08 오전 9:49:3200 - G-Crusader(crusader)
@ 모택동/국공-합작전술/통일전선전술...?? 이런거~? 안배웟나요~???ㅎ @ 김정일/615-남북합작/통일전선전술...?? 이런것도...80년대초/중학교 1학1학기 교실에서... 이미~ 다 예상하고~ 가르치신 바입니다...!!ㅎ ==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못하다~!!"Amen. P.S) 윤대통령/역사의 명언~?? == "출세를 위해~ 반-국가세력과 야합한 넘들이 넘~ 많다~!!"
2024-02-08 오전 9:46:3300 - G-Crusader(crusader)
@ 적화-연방제(==평화이름하-내전화-적화통일/미국제외하고 우리민족끼리 일기토를 하장~!!ㅎㅎㅎ) or 무력-적화통일~!!ㅎ == 북한-공산당의 적화-통일전술의 2가지-대표-노선을 몰르나~???ㅎ P.S) 근데? 이나라는...걍~? [자발적-민주적]으로... 스스로-적화되고 잇어왓단다~!!ㅎ
2024-02-08 오전 9:43: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