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에 따른 군사·경제적 팽창과 일본의 *스탠드오프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군사혁신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국력 신장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해양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도발적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침범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을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집요한 팽창주의와 북·러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일본의 군사전략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핵심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일 군사일체화 전략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탠드오프 반격능력 : 적의 위협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원거리 공격 능력

일본의 미·일 동맹 기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략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역할을 공세적 방어 영역으로 확대하고, 반격능력 확보를 천명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역내 위협균형론의 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로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Theory)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맞서 주변 국가들이 세력을 결집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 정책과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은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 행정부의 강력한 양대 드라이브는 일본이 대중국 전략에서 보다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한국에게는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전략적 선택 또는 자율적 역량 확보라는 도전 요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외교적 자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국가안보를 새롭게 구상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군사전략 혁신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고려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주한미군 운영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요구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대만 위협 등 역내 비상사태 시 주한미군이 다른 전선에 투입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의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안보 공백 방지와 미중 대결 구도에 한국이 의도치 않게 연루될 위험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은 일본의 스탠드오프 반격능력과 관련하여 선제공격 가능성으로 프레임을 구축하여 화성-20형(Hwasong-20) 등 핵 무력 및 미사일 개발을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하려는 인지조작(Cognitive Manipulation)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인지조작은 한반도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역내 군비 경쟁 촉발과 국방 부담의 증대이다. 중국,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과 연계하여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들의 연쇄적인 국방력 경쟁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과 연계하여 국방 예산 및 첨단 무기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러·우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러 전략동맹 강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함께 한일 역사문제의 합리적 관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중국 군사혁신은 동아시아 안보 긴장을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이자,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일본의 미·일 동맹 기반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대응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으나,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에서 한반도가 연루될 가능성과 동맹의 요구로 역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공세적 팽창 야욕, 북·러 전략적 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실용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구상하고 전략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역사적 소명 앞에 서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안보의 격랑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튼실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바탕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더욱 정교화하고,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다변화하는 등 실질적인 안보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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