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3천명선 발언은 아이디어 차원서 나온것"

	▲ 윤영관외교통상부장관이 28일 오후 외교부브리핑룸에서 파병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파병 규모가 2천~3천명선이 될 것으로 발언한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파병규모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다” 면서 “2차 조사단이 파견되고 미국과 협의하고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NSC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같이) 발언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 “관계 부처간에 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면서 “그동안 (이라크 파병 규모와 관련한) 보도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라 이를 정리한다며 발언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7~18일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 파병 논의가 매듭되느냐는 질문에 “데드 라인을 정해놓은 거 아니다” 면서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한 것은 없고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제2차 6자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아직 관계국과의 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열리기를 바라며 늦어도 12월초나 중순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27일 NSC 고위관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와 관련,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미국이 요청한 폴란드형 사단(Polish Division) 규모를 감안할 때 2천-3천명선이 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향후 6자회담 개최까지의 일정은.

▲현재 제2차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될 지 시일이 확정된 것은 없다. 가능한 한 12월초나 중순까지는 열렸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지만 일정을 놓고 관계국들간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어제 NSC 고위관계자가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를 2천∼3천명이라 말했다.

▲ NSC 관계자의 발언은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으로 본다. 파병 규모와 성격 등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2차 조사단이 파견될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하고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어제 발표하면서 내부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관계부처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국내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된 것들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고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한다고 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면 또다른 혼선으로 비쳐지는데...

▲정부간 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비전투병을 파병할 경우도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 정부와 논의를 하고 이라크 내부의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통치위원회도 있어서 그 사람들 하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101공수사단을 대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전투병 보낼때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 고려 사항이 있고 그 요인들을 분석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지금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 말하기 이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 의원들이 방문하면 영변핵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의원들의 방북은 취소됐다. 미국 의원의 방북이 핵시설을 보여주겠다는전제하에 얘기됐다는 것은 들은 바 없다. 북한 핵능력은 예전과 변화된 바가 없다. 핵무기 1, 2개를 만들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한 상태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파병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했나.

▲없었다. 앞으로 논의될 것이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파병문제가 매듭 지어지나.

▲데드 라인은 없다.

--우방궈 위원장 방북기간 차기회담 일정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지만 북한과 중국간 대화의시점이 있는 것인데 그런 채널들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우 위원장의 방북은 중국 북한간이 우호차원에서 이뤄져 온 것이고 양국간 현안가운데 하나가 북핵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것으로 본다.

--북한은 안전보장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행동 원칙 등 조건을 달았다.

▲동시행동원칙은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2차 6자회담이 열리면 합의에 도달할수 있는 이슈라고 본다. 켈리 차관보의 발언 등을 보면 그렇다. 북한이 내건 조건이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