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의원이 밝히지 말라 요청해서  국감때 '제주평화축전 개런티'부인했다고?"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순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행사인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민족평화축전) 행사 비용과 관련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등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가 드러나자 네티즌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석범(ryusukbum)씨는 "'개혁론자'임을 '자처'하는 '김원웅 의원'이 '정세현 장관'에게 '외부'에 모르게 하자고 '제의'했다는데 그가 '지칭'한 '외부'는 '무엇'인가...그런 자가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열우당'에 '입당'했다" 면서 분개했고


 박소연(sophiawha)씨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이렇게 돈 줘가며 제발 와 달라고 애원하면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인지...돈으로 햇볕정책이랍시고 꾸며대는 우리나, 돈받고 시건방떨고 오가는 그들이나, 참 가관이다"라며 안타까와 하는가 하면, 유석범(ryusukbum)씨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국회의원','정부','방송사'가 '합작'하여 우스꽝스러운 '빅 이벤트'를 만들었다"며 통탄해했다.


그런가하면 네티즌들은 김원웅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도 서슴지않았다.


이종애(justness)씨는"김원웅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개혁입네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친북 반미적인 행동으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런 인간들을 정치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분개해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이 문제와 관련, 네티즌들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났다.

'반칙싫어'라는 아이디를 쓴 한 네티즌은 "일국이 장관이란 사람이 국회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은 통일부장관의 명백한 반칙이다"면서 "아무리 대북관계가 중요하다해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류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통일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씌어져 있다. "분단 반세기, 이제 화해의 노래를 들어야할 때입니다." 화해의 노래는 결코 위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데 정세현 장관의 국감 위증 발표가 나던 3일부터는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이 문구가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음은 코나스 11월 3일자에 소개된 관련 기사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7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의 국정감사이다.

당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이 "북측 참가대가로 1백만달러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에게 질문했으나 조국장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丁장관도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유흥수 의원 측은 통일부의 사업승인 문서를 입수해 통일부가 지난 9월 16일 '2백20만달러(현금 1백만달러, 현물 1백20만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승인했음을 폭로했다. 현물은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호텔용 시트커버, 중대형 관광버스 등 북한 사회 개방에 필요한 물품 등.

丁장관은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민족평화축전 공동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이 국감 직전에 전화를 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돈 문제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민족평화축전 개최 경위

민족평화축전은 북측 참가단 4백10여명을 제주도로 초청, 순수한 민간 교류 차원의 행사를 치르기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진행됐다. 김원웅 의원이 지난 2월 북측 이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의한 데 이어 4월에 평양을 방문, 전금진 아태 부위원장과 민간 차원의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행사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축전이 본격 추진됐다.


金의원과 全부위원장은 당초 7월께 제주에서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핵 문제와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늦췄다. 그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으로 후속 실무회담이 다시 연기되면서 한때 개최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양측은 9월 하순 실무회담을 열고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마라톤.축구.탁구 등 스포츠 종목과 그네뛰기.씨름 등 민속경기로 진행됐다.

◆개런티 협상으로 북 대표단 귀환 지연

북측은 행사 시작 며칠 전인 19일 돌연 내부 사정을 이유로 당초 합의한 4백10명을 예술단 등을 뺀 1백90명만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로 인해 북측 대표단의 개런티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남측이 북 대표단에 당초 합의된 2백20만달러의 금품 중 이미 지급한 5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백70만달러의 금품 중 60만달러어치의 물품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다 못주겠으면 물품 대신 일부만이라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된 귀환시간을 늦추었다.

결국 양측은 북 대표단이 귀환한 뒤 추후 협상키로 하고 북대표단은 예정시간보다 4시간 가까이 늦은 오후 9시쯤 비행기 탑승을 마쳤으나 평양의 기상악화로 자정을 전후해 출발했다. 


다음은 조선일보(03. 11. 3일자)에 실린 관련 사설이다.


통일부는 김원웅의원 하수인인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남북 민간축전에 참가하는 북한측에 남측이 거액의 참가비를 주기로 한 사실을 숨긴 것은 현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앞장서 남북 민간교류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생생한 사례다.


통일부는 지난 9월 16일 ‘제주 민족평화축전’의 사업승인을 내주고 북측의 참가 대가를 220만달러 이내로 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축전을 방송할 예정이던 MBC는 며칠 후 선금 5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사업승인을 한 지 20여일이 지난 후인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에 현금을 주기로 한 사실을 따지자 정세현 장관은 “사업승인이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위증한 것은 축전을 유치한 개혁당 김원웅 의원이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통일부가 스스로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다는 한 국회의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 교류에 나서는 각종 단체와 개인을 지도 감독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거꾸로 의원의 지시를 받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통일부가 국민 혈세를 쓰면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행사 주최측이 거액의 대가 지급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도 행사를 강행한 것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린 때문일 텐데 통일부가 그 하수인으로 동원된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부가 국민을 속이고 쉬쉬한 결과는 결국 참가비 지급문제를 놓고 행사가 끝난 뒤 남북 양측이 충돌 일보전까지 가는 갈등을 빚어 북측 대표단의 귀환이 7시간 이상 늦어지는 소동으로 끝났다. 뒷돈을 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측 대표단을 끌고 온 국회의원, 그걸 알면서도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통일부 장관 등 이런 면면(面面)들 때문에 남북교류는 점점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