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한 향군 율곡포럼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해군 장병 4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울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확실한 강군(强軍)을 만들겠다.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아니 반드시 지켜지게 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수많은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다. 청와대를 습격하러 특수부대가 내려왔다.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17명의 각료를 잃었다. KAL 858기 폭파로 무고한 115명이 희생됐다. 그때마다 응징을 다짐했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된 응징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의 천안함 사태는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한국 정부와 군이 이번에도 강력한 대응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아래 감행했을 것이다.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예방하려면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능력이 있는가. 북한의 국지적인 무력도발을 응징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한국군의 힘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예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해 한반도를 점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재래식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전쟁억지력이 약화되는 순간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은 즉각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유력 지도층 인사들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만약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다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원칙은 불변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말이지만, 기존의 미국 내 여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발휘해야 할 진정한 용기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내년이면 한·미 양국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재협상의 추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2012년까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방위 역량을 갖추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며,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인질로 핵놀음을 일삼고 있는 테러 집단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길, 그것은 오직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계속 존속시키고, 전작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체제의 핵심축이 한미연합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군을 강군으로 만들고, 국민의 눈에서 또다시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최선의 방책이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