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3년 7개월여 연기된 것이다. G20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26일 오후(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환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절반의 성공이나 크게 환영한다. 서명에 참가한 1천만 우리 국민의 목표는 전환시기의 조정이 아니라 계획의 폐기에 있다.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합의를 성사시킨 이명박 대통령에게 높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이 아직 남아있다.

 무엇이 걱정스러운가?

 첫째, 우리 국방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문제다.

국방수뇌부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2009년 9월 24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인수하겠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는 화살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국의 안보는 위중했다. 북한은 2009년 9월 3일 우라늄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월 6일에는 임진강 수공(水攻)작전으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고 육군전차가 물에 잠기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전작권 문제 주무부서의 장(長)이 될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대청해전 직후인 2009년 11월에 전작권 전환의 작업진도가 65%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국방부 주관의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2009.11.25)에서 밝힌  내용이다. 북한은 대청해전(11.10) 패배에 대해 11월 13일 무자비한 대남보복을 천명한 상태다. 그리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과거 합참의장 재직 시부터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
사령부 해체’ 중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방수뇌부가‘전작권 전환’중단에 소극적인 것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대하지 못한 것과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장에 이어 이번에 후임 합참의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합참 근무경력이 없다는 언론보도라 걱정이 앞선다. (2010.6.30. 신임의장 국회인사청문회 개최예정).

 둘째, 용어사용이 문제다.

 우리 국방부와 언론은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숨기고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오늘자 언론보도(국방일보 포함)에도 “한미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 합의”로 명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정작 이번 합의의 중요성과 의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7년 2월과 10월에 미국과 이렇게 합의했다: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합의의 핵심은‘한미연합사 해체’다. 또 연합사 해체로 인해 유엔군사령부의 핵심 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하는 것이다. 결국 연합사의 해체가 본질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해왔다. 오히려‘전작권은 국방자주권이다’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용어혼란 전술에 우리 국민이 속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연합사 임무는 평시에 정전협정 관리(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한미연합군을 작전 통제하여 북한군을 최단 기간에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추가로 서해5도 방어와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지휘기구이다. 앞으로 만약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미군이 즉각 지원을 와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 전쟁에서 승리도 어렵다. 전쟁 원칙과 전사의 교훈이 그렇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작권 전환’대신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 정치권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번 한미합의에 대해 여야(與野)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6월 27일 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이후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함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정상간 합의는 이같은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준비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충실한 준비 작업이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립국가로서의 핵심주권인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 연장을 공론화 없이 진행한 이런 불통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 경고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전작권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전작권은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솔직히 ‘전작권 전환, 연합사 해체, 유엔사 임무 한국군으로 전환’의 의미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다. 우선 용어사용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계도(啓導)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한국주도의 통일이 되고 동북아에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잘못 기회를 놓치면 반미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국방수뇌부는 과거 정부에서 연합사 해체에 관여한 인사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