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공격으로 기세를 올린 후, 2011년 들어서서 非정상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대화ㆍ평화 제스쳐를 취하며 추가도발의 발톱을 감추고 있다. 現 시점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아내는 것은 그나마 작동중인 韓美연합사와 우리 軍의 확고한 방위태세다.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도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강력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북한은 키리졸브 등 韓美연합훈련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내 종북(從北)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韓美훈련을 “북침전쟁 책동” “북침전쟁연습” “핵전쟁연습”이라며 억지 선동을 편다. 문화일보 사설(3월 3일자)은 이와 관련, 종북세력들의 준동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종북세력의 反대한민국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은 종북세력을 “내부의 적(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과감한 척결 각오’를 주문했다.

 이 와중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방위의지를 과소평가하게 하여 도발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오판(誤判)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해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 식량 상황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바, 北 주민들 대부분이 “군부와 당 간부계층 배만 불리는 대북 쌀 지원은 바라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의 대북 쌀지원에 격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자유북한방송, 2011.2.4). 2010년도 北식량 작황(作況)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풍작(豊作)임은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확인한 바 있다. 친북 시민단체의 ‘엄살’은 대북 식량지원을 부추기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야당이 대북 쌀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는 모습은 한국 분열(分裂)을 가시화하여 북한의 도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예컨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월 4일 “남북 협력과 대화, 평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햇볕정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이라며 “햇볕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백번, 천번 강조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8~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철수로 결렬된 후 우리 측에서 대화(對話) 기조로의 대북정책 선회 움직임이 눈에 띠게 감지(感知)되고 있다. 日 아사히(朝日)신문이 일찌감치 남북 간 “1월 비밀접촉 정상회담 논의”를 보도한데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2011.2.4)

 특히 이번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이른 바 ‘고이즈미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前 일본총리는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차례 방북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도쿄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갈 만큼, 의전(儀典)을 최소화하고 당일 갔다 돌아온 무박(無泊) 일정이었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현안(懸案)에서 유화적이고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2월 있었던 남북 군사실무자 접촉이 결결된 것은 결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연평도 포격도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판 깨기’로 회담은 즉각 결렬됐다.
 
 군사실무회담 결렬을 안타까와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북 간 ‘건너기 어려운 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는 북한 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해결 난망(難望)이다. 정부 일각에 ‘천안함ㆍ연평도’ 이후 남북 간 대치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를 어떻게든지 조기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 그러한 조바심이 ‘고이즈미型’ 정상회담 추진으로 출구를 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변화는 우리 측의 비굴한 양보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유화책(宥和策)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얕잡아보는 오판(誤判)을 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軍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논란도 지나친 기우(杞憂)다. 우리 軍은 2004년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후 ‘천안함’ 이후 재개(再開)를 약속했으나, 아직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軍의 대북전단 발송을 질책할 일은 아니다. 북한이 주민 억압을 일상화ㆍ가속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서해5도 해역에서의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키고 대남 무력도발 협박을 일삼는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대북 심리전을 옵션으로 검토해야 하며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順理)다.

 우리의 저(低)자세는 북한의 억지 선동과 협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월 5일 조개잡이 어선을 타고 南下한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의 대한민국 귀순(歸順) 자유의사를 수용해 이들을 한국에 남게 하고 나머지 27명을 북한에 송환하기로 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판문점에서 27명의 송환 절차를 거부하고 “31명 전원을 해상경로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불수용시 엄청난 후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반(半)협박성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北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고 한국 능멸 일변도에 거침이 없다. 대북 低자세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강력한 북한 후원(後援) 태도도 동북아에 新냉전을 야기하고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를 유지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정보원이 3월 4일 국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중국이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男) 김정은을 공식 초청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체제를 공식 승인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북한 후계체제를 안정시키는데 對한반도 정책 주안점을 두겠다는 저의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 우라늄농축 핵개발에 대한 UN 안보리의 비판 결의문 채택을 저지ㆍ방해하고, 이미 유용성을 상실한 ‘6자회담’을 통한 UEP문제 해결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 핵저지에 관심이 없다는 강력한 징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3월 4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의 주범(主犯)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격이 지난 2009년 디도스 대란 당시의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의 집요한 컴퓨터 해킹 공격 기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날 북한은 개성 지역에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장애 현상을 일으켰다. 지난 8월 말 서해 일대에서 나타난 GPS장애 현상도 역시 북한의 교란 작전에 따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韓美연합군의 일부 미사일이나 폭탄이 GPS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GPS교란능력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유용원, 2010.10.10)

 북한 보유 非대칭 전력(戰力)은 이제 핵·생화학무기·미사일(대량살상무기)에 특수부대 20만과 천안함을 공격한 소형 연어급 잠수정, 그리고 GPS 교란 장비 등으로 확대일로다.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막아내면서, 北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