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이‘상응 표적 공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12년 4월 1일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향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용전력으로 상응하는 평양 등 북의 핵심표적을 보복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도발원점’과‘주변 지원세력’에 보복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규모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그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해도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을 고려해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북한 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된 이유?

 북한이 2011년부터‘서울불바다, 청와대 불바다’로 협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판문점대표부는 2011년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 독수리연습, 2.28~4.30)을 겨냥해 "'서울 불바다戰’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2011년 2월 27일 경고했다. 북한은 2011년 1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에‘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11월 23일 오후1시부터 조선 서해 5개 섬 지역과 그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는 길에 들어섰다”며“만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고 신성한 영해, 영공, 영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2011년 12월 30일에‘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청와대 불바다 경고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협박했다. 북한은 2012년 3월 12일에 “우리의 물리적 타격수단들과 정의의 붓 대포 조준경 안에는 역적패당의 아성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에 공모결탁, 추종하는 매문가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모략보도 본거지들도 들어있다”고 협박해왔다. 이와 같이 협박내용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012년 3월 28일(현지시각) 美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른바 북한의‘서울 불바다론’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서먼 사령관은“북한은 각종 재래식 대포와 다연장로켓 발사기, 탄도미사일 등을 한반도 서부지역에 배치해 서울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무기는 배치된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서울을 사정거리 내에 둘 수 있으며, 고성능 폭탄과 화학무기를 사전경고 없이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의 1994년‘서울불바다’협박이후 18년 만에 수립한 계획이다. 우선 우리 軍의 큰 결단을 환영한다.

 한국단독으로  타격 가능한가?

 그렇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로 가능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3월 8일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북이 도발하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유도탄사령부에는 사거리 300km인 현무 및 ATACMS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현무-3B)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3C(1500km)는 북한의 양강도 영저리, 함남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지하에 건설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기지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장거리 대지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구축함에도 현무를 다수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결의(決意)를 믿어 줄 것인가?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 軍수뇌부는 기회(인사 청문회, 부대순시 등)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은 국가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구나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 후속조치로 우리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이 2010년 5월 24일에 세계를 향해 천명(闡明)한 국가자위권을 北 연평도 무차별포격(2010.11.23)때에 행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대북심리전(전광판, 확성기 방송) 재개를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군 전선지구사령관의 ‘포격’ 협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된 ‘상응 표적 공격계획’이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군(軍)은 북한군에게 우리의 결의가 확고함을 알리는 노력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