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병영사고로 인해, 우리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자부심과 국민적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의 전투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기 증진의 핵심인 병영문화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원장 이상목)이 7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병영문화와 리더십’을 주제로 ‘2014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과 리더십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 한민학원 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 2개 세션으로 12명의 리더십 전공교수, 전문가, 실무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김태영 한민학원 이사장(前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군부대 내 사고들을 겪으면서 각급부대의 간부들은 자연히 「싸워 이기는 부대」보다는 「무사고 부대」를 추구하게 되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창군 이래 우리 군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마다 대부분 임기응변식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는 군의 모습을 기형적으로 변화시켜왔고 이제는 작은 조치들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병사들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허용’ ‘완전퇴근 개념의 생활관’ 등과 관련해서는 “군의 존재 목적이나 특성을 무시한 발상에 불과하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군의 치부가 감추어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병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영문화의 혁신 방향」으로 ▲주둔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리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도입 ▲주둔지 정비 및 경계에 소용되는 인력 최소화에 따른 장병 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 ▲신병교육훈련체제 보완 ▲부대의 핵심전투력을 위한 간부들의 선발 및 양성체계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원호 국방대 교수는 ‘병영문화 혁신과 리더십의 역할’ 제하에서 미군, 이스라엘군, 독일군의 사례를 통해 ‘리더십이 선진 강국의 기틀’임을 제시하며 「리더십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으로 ▲간부 선발 및 교육체계 개선 선행 ▲‘간부들의 리더십 역량’ 평가 ▲리더십 전문 강사 양성 필요 ▲리더십 개발을 위한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열린 병영문화의 실현 : 현실진단과 대책’ 주제발표에서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 인권정책 추진경과」와 「병영문화 개선 추진 성과 평가」를 통해 “2005년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이후 병영 내에서의 구타·가혹 행위 등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구타·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군 당국의 조치가 강화될수록 신종 가혹행위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병 상호 간’임을 강조하면서 병영 폭력 등의 부조리를 예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존중과 배려’가 병 집단 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영폭력의 예방과 해소」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의 전이, 학교·청소년 사회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관련되어 있어 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병영폭력 척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과 정교한 장치(법·제도)를 마련하여 실천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선진적 문화정착, 시설·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경묵 대한리더십학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노명화 국방대 교수,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병조 국방대 교수,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공군15전투비행단 황보근 중령, 합동참모본부 김화종 육군중령, 해군3함대 이주용 중령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