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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집단자위권법 발효 … 무력행사 가능해졌다.

전쟁 가능 한 '보통국가' 향해 성큼 … 위헌 논란 ‧ 부정적 여론 강해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29 오전 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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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0시를 기해 일본 안보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과거 정권이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중대 교두보로 간주돼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발효된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개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또 중요영향사태법(주변사태법을 대체)에 따라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 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대신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다. 이후 위헌 논란 속에 작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 령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여론도 안보법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 26∼27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가 안보법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고 ‘가치있다’는 응답은 39.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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