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장기화되더라도 북한은 자력갱생 등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남대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에서다.

 1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대표 라스 안드레 리히터)가 공동 주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제학술회의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한 주장이다.

 임을출 교수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제재 국면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토대로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목표들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대북 제재에 길들여져 온 북한의 자력갱생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화난 등이 심화되더라도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재 기간과 관련한 변수에 대해, 임 교수는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및 대외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들고, 체제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예측이다. 사실 제재기간과 제재효과는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면서도 “제재대상국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족주의의 강화, 대체공급자의 발견, 새로운 동맹관계의 구축, 국내여론의 동원 등을 통해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정권이 외부의 제재를 통치권 강화에 활용해 왔듯이 지금의 김정은 정권도 외부 제재압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7차 당대회와 관련, 임 교수는 “북한 당국은 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필요한 자금 수요가 급증한 바 있으나,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를 내부 자금 동원을 통해서 충당했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대내외적 난관에 봉착했을 때 경제적 돌파구를 열기 위해 주민들의 노동력을 극도로 집중시켜 단시간 내 생산력 증대를 이뤄내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 교수는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은 제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내부 자원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위기관리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강미진 데일리NK 북한팀장은 “북한은 대북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하게 농업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을 통해 올해 농업분야에 필요한 비료를 상당 양을 확보했지만 내부 주민들에게는 흥남비료공장에서 비료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의 힘으로 대북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민들의 열의를 불러 모으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은 “중국은 엄격히 유엔제재를 이행할 것이나,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략적 환경이 완화되지 않는 한 스스로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적대행위를 줄이고 안보딜레마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석 스탠포드대 SK센터 연구원, 크리스토퍼 그린 SinoNK 공동편집장 등이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제1회의에서는 윌리엄 뉴킴 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학자, 드미트리 키쿠 UN 전문가, 닐 와츠 UN 전문가 패널,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