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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방한과 결속된 한미동맹

매티스 첫 한국방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2-03 오후 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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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맹국을 더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한 치의 변화가 없다”. “미국은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상호 약속된 것이며 아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 핵심축”(매티스 미 국방장관)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대한방위 공약과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것”.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이 방한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한민구 국방장관)

 전 세계 안보를 총괄하는 쌍두마차라 할 미국의 신임 제임스 매티스(예, 해병대장)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 한민구 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 발언이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발언이자 한국방위에 절대적인 한미동맹이 양국과 이 지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를 점하고 있는가를 잘 전해준 메시지라고 하겠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오는 3월 실시케 될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과 같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위협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한다며 “연합 군사훈련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남한 당국이 내부 사태(탄핵정국)를 수습하기 위해 무모한 대결로 나온다면 충돌과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새로 들어선 미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의 첫 해외 방문이, 그것도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 방문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월20일 미 상원 인준에 이어 27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그리고 6일 만에 전격 한국을 방문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동맹국 등 우방을 방문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 중동이나 이스라엘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실전배치가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예측되는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호언하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를 첨예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렬했다. 3일 아침 9시가 가까운 시각 국방부 앞에서는 환영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THAAD is powerful weapon that protect ROK(사드는 한국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의 현수막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뜨거운 분위기를 대변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전쟁광 ‘미친개’ 매티스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마라”는 낮 뜨거운 피켓과 구호로 냉소를 보내기도 했다. 주한미군철수를 입에 달며 사드배치 반대에 앞장서는 단체 회원들이었다.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보수단체도 혹평에 비난을 가했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드까지 반대하며 매티스 장관 방한을 규탄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해치는 일”이라고.

 매티스 장관의 취임 첫 한국방문과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용석 호국안보국장(예, 육군 소장)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내각의 전면 개편이 이뤄진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이 첫 해외순방 국으로 한국을 택한 것은 그만큼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으로 집약되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여타 지역에 비해 엄중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가 미국에게도 긴요하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6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한 동맹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시간이 허락돼 판문점을 방문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한 강골 이미지의 매티스 장관 취임과 방한은 그것만으로도 북한에 주는 데미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경선 과정 등에서)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미관계는 굳건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사드 배치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재향군인회는 양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기된 내용 등 한미동맹 강화, 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등에 적극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고 향군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일 오후 서울 도착해 3일 오후 출국한 1박2일 20여 시간의 짧은 방문이지만 1997년 4월 윌리엄 코언 장관 이후 20년 만에 첫 번째 방문 국으로 한국에 온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그 자신이 전 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말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잘 알고 있고 동맹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택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데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우선순위에서 최소한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는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하고도 안정적인 배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과 선린의 민간교류까지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제동을 걸고 있다. 관영 매체를 동원해 매티스 방한에 대한 우리 당국의 입장을 폄하하며 깎아 내리고 있다. 외교적 결례를 깡그리 망각하고 도외시 하고 있다. 13억8천만 인구 대국답지 못한 졸장부 행동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 사드는 중국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지킴이와는 절대 무관하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때문이다. 조속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어쩌면 완벽한 한미동맹의 결속여부를 과시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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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rskrwkdthd(tkdaud551)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겁없이 날뛰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미동맹이여!! 영원하라!!

    2017-02-06 오후 4:04:36
    찬성0반대0
1
    2017.11.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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