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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카운트다운’... 차기정부 안보수장과 역할에 주목한다!

안보수장으로서의 국방부장관이 ‘주적’ 북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부여된 역할을 다할 때 국가는 평안하고 국민은 안정된 생업을 다할 수 있는 것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5-08 오후 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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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D-1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5월9일 아침 6시부터 전국 1만396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그러나 이미 선거는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25 〜 30일까지 전 세계 116개 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재외투표에서 사전 등록한 유권자 29만 4천633명 가운데 역대 최다인 22만 1천981명이 투표에 최종 참여했다. 투표율 7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자 수보다 40% 늘어났고 지난 해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세 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선거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에 26%가 넘는 유권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전체유권자의 26.06%인 1107만 2310명이 투표를 했다.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셈이라고 한다.

 재외동포 투표와 사전투표율 등이 이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은 그만큼 국격을 훼손한 국정농단 야기 세력에 대한 실망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식, 거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기충전’의 반향과 1인1표에 대한 가치 평가 등 현실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줍쇼’ 굽신대며 번지레한 말뿐인 말의 성찬(盛饌)에 대한 분통과 외교․국방․안보문제, 남북문제 등에서 오는 실망감이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기에 “이번만큼은” 하면서 거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밥상은 차려졌다. 잘 익혀졌는지, 간은 맞혀 있는지 제대로 맛을 보고 음미하면서 평가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차려진 음식상이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차려진 어떤 밥상보다도 많은 15가지 반상기가 화려하게 상위에 그득히 올라왔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될런지는 아직 미지수다. 밥이 설익지는 않았는지, 불 조절이 잘돼 제대로 익기는 했는지, 식재료가 양질의 토양에서 자라난 먹거리용인지 맛보는 사람들은 한번더 생각하며 수저를 들어야 한다. 그게 그 만의 맛 음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또 그 다음 사람의 영양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안보(安保)가 핵심 이슈로 등장해 있다.

 ‘안보’에 관한한 후보들도 거침이 없다. 과거 같으면 일부러라도 피할 수 있었을 법 한데 오히려 ‘내가 최고의 안보대통령’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금기시 되다시피 했던 ‘한반도 핵무장’도 전면 부상된 상태다. 이전 같으면 허상(?)과도 같은 공약일 수 있다. 하지만 정 반대다. 왜일까? 그만큼 우리가 직면해 있는 안보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박의 연속이라는 방증이 이미 자리 잡은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6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한지 이미 오래다. 김정은에게 있어 “김정은은 잘못된 일을, 큰 실수를 하고 있다”(4.12.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고 날을 갈며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안중에 없다. 북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모든 옵션의 테이블 상정 흘림이나 유엔의 최고도 푸싱에도, 중국 당국의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 파기와 같은 고강도 압박 제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지점 핵 실험장 가동을 꿈틀대게 하고, ICBM(대륙간탄도탄)을 비롯한 다종의 미사일발사 도발을 만지작대며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차기 행정부 안보관계 장관, 그 중에서도 국방장관이 져야할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이미 공개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가 국방부장관 후보로 사전 밝힌 것은 ‘안보대통령’ 이미지 전략과 함께 그만큼 한반도 안보가 직면한 위급성을 일깨운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아직 각 당이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국방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이 언론에 알려진 상태다. 군을 포함해 민간학자 출신이나 관련 직군에서 단련된 국방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결정안'을 의결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즉각 개시되면 해 직위자도 곧이어 발표될 것이다.

 신임 장관에 있어 중국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반발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배치 비용 발언과 향후 한미동맹 과제 해결 등은 현안 중의 현안 과제다. 그러기에 9일 선거, 10일 당선자 발표 및 즉각적인 임기 시작으로 이어지는 차기 국방장관의 됨됨이와 역할은 참으로 중차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NLL(서해북방한계선)문제를 놓고 당시 장관을 포함한 국방관계자들이 역대 국방장관이나 원로 예비역 장성, 1천만 향군회원, 국가원로와 전 사회시민계층 등 국민들과 대척점에서 얼마나 격노하며 숱한 파행을 겪었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런 파국적 현상이 다시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주요 5당 대선후보 앞으로 국방․안보분야와 관련해 1천만 향군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다.

 향군은 제안서 서두에서 “국가의 최우선적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위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이기에 제19대 대통령은 안보에 대한 비상사태를 갖추는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탁월한 안보 리더십만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필수 조건이자 덕목”이라면서 5대 안을 전달했다.

 향군이 전달한 제안서 내용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 유지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책 제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국가적 대응책 적극 시행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 정책 추진 ▲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한 우려 불식 조치 등 5가지다.

 어떤 정당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직면한 안보 현안은 지난(至難)한 현실이면서 엄혹하고도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 모두가 ‘안보대통령’임을 자임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안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더 믿고 싶은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확고한 안보관으로 무장하고, 안보수장으로서의 국방부장관이 ‘주적’ 북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여된 역할을 다할 때 국가는 평안하고 국민은 안정된 생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바라고 기대할 뿐이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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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한국 교회들의 상당수~ 강대상마져도~?? "민주/민주화-투쟁/용공-평화" 설교자들에...상당부분 점령당한 상황임~!!ㅎ P.S.) 인본주의가 넘~ 강한...어리석은 민족성일듯~!!ㅎ == @ "민주는...진리가 아니다~!!" Got it?? 이번~ 대선을보면서야~ 느끼시죠~?? ㅎㅎㅎ

    2017-05-09 오전 12:07:2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참고로~ [적화-통일전선전술]은...? 완전한~ "민주주의 혁명이론"임~!!ㅎㅎ P.S.) 용공-좌익들이...Why?? "민주"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 Got it~??ㅎ. @ 민주주의로서는... 용공-통일전선에 대적할~수가 없다~! 제가 수년전 부터 말씀드렸죠~??ㅎ

    2017-05-08 오후 11:45:4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못하다~!"Amen. P.S.) (적화)통일전선 전술/전략, 연방제 적화전략, (위장)평화협정 전술등등... 예전 학교에서 배운바~ 모두~그대로 아닌가요~!!ㅎ 할렐루야~!!

    2017-05-08 오후 11:38:5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누구가되면...지난 MH정권하... 강남구민센터에서 처럼...예비군들을... "연방제 통일교육"이나하고 앉아있을테고~~??ㅎ 당시에~ 천여명은~? 들어찬것 같았는데...다들~ 거기에 박수나 치고 있더군요~!!ㅎㅎㅎ... "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친... 사람은 단한명~!!ㅎ (들쥐떼-공화국임~!!ㅎ)

    2017-05-08 오후 11:34:4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우파후보는...한명뿐이나...미약하고~!!ㅎ @ "수령-결제-정신"... 계승하겠다는...2류좌파, @ "6.15-매국-정신"... 계승하겠다는...(오리지날1류좌파)좌파철부지, 등등...한국 정치판을 보면... "민주주의"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싶죠~!!ㅎ == [통일-전선전술]~!

    2017-05-08 오후 11:31:40
    찬성0반대0
1
    2017.11.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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