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외교의 위기와 헌법 개정의 위험성’을 주제로 제17차 애국포럼이 열렸다.

 7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자유회의,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사)국가안보포럼, 국가원로회의,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북한이 불러 온 한반도 전쟁위기, 내부 반미종북주의자들의 극성, 탈원전 선언, 한미, 한중외교의 긴박함, 포풀리즘정책의 남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귀족폭력노조의 노동시장 봉쇄 등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애국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우(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前 통일연구원장) 박사, 서균렬 서울대 교수, 길원평 부산대 교수가 △ 북핵 위협과 한미 동맹, △ 탈원전 결정의 오류와 원전의 발전 방향, △ 동성애 동성결혼합법화 개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특히, 김태우 박사는 1975년 월남의 패망 이후 북한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 지속성의 문제와 협정 체결 이후 안보보장의 부재를 근거로 이는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령부의 근거가 소멸한다”면서 “이는 안보의식의 소멸, 안보장치의 소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박사는 △ 안보국방 역량 확대, △ 안보상수(常數)하 남북관계 개선, △ 국제공조 우선하 남북화해 추구, △ 동맹+헤징(Hedging) 등 4대 안보 기조를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균렬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탈원전이란 게 말은 쉽지만, 원자력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은 곧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탈원전 선언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원전을 가동 중인 독일이지만, 신재생 확대에 따른 대가를 모두 비싼 전기료로 치르고 있다. 독일을 모방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 재고해야할 것이고, 최소한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며 “탈원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을 예로 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명확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상훈 의장은 “‘군사주권이 없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북좌파들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의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공동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한다.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합사에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고, 그 구성도 미군이 300명, 한국군이 500명”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