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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지 가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핵·미사일을 가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깨우쳐야 가능하다
Written by. 강기창   입력 : 2017-09-13 오후 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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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각종 군사 외교적 노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지난해와 금년, 북한은 전시 미 증원전력 차단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SLBM을 비롯한 중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여왔다.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형성되는 신 냉전 구도 속에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보면 집권이후 핵, 경제병진노선을 선언하고 숙청 공포정치로 군 중심에서 당.정.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중심에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계획된 수순에 따라 마이웨이 노선을 걷고 있다.

 상식적인 시각으로 판단해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기구나 동맹, 혹은 강대국에 편승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것인데 반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는 주체사상, 선군노선에 이어 병진노선까지 독자적으로 생존하겠다는 전략을 일관되게 들고 나온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명분과 정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하면서 핵·미사일을 생존의 유일한 열쇠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핵·미사일을 가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깨우쳐야 가능하다.

 지난 9월3일, 6차 핵실험은 그 폭발규모와 수준으로 볼 때 그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이 군사적 심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즉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한 대응방식으로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방법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전통적 이론에 따라 우리의 능력을 구비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 반입하는 방법, 아니면 북한이 자진해서 폐기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최선의 길은 북한 스스로 자진해서 폐기수순을 밟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핵을 보유한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정상적으로 응할지도 의문이지만, 동결화 수순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동결화인지 그 의미에서부터 방법까지 특히 비밀리에 숨겨 논 핵 관련시설과, 탄두를 찾아내는 것도 과거 핵동결의 역사를 볼 때 요원하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가 정치적 무기라는 인식보다는 군사적 문제라는 현실 인식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물론 정치 외교적 노력은 병행해야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확실한 억지력과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호시설 준비까지 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선언 무효화, 핵개발,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제법, 외교적 검토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때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국민 모두가 전쟁을 치룰 각오를 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만이 평화를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한반도가 처해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강기창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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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우리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2017-09-14 오전 7:37:25
    찬성0반대0
1
    2017.11.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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