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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미간 대화 가능성 여전히 낮아...틸러슨 발언 큰 의미 없어”

백악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 아니라는 점 명확히 밝혀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2-15 오전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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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발언에도 북미간 대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15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야만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게 북한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테리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반관반민 대화에 미국 대표로 초청돼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을 만난 바 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해도 북한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 북한 측 인사들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선 대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통상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한 뒤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만 북한이 아직 이 단계에 다다르진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연구센터(CSS) 부소장도 현재로선 대화를 무시하고 있는 쪽이 북한이며, 북한이 먼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반도 전문가들 모두가 놀랐지만, 곧바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라고 테리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틸러슨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는 그 어떤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소개하고 탐색하는” 성격의 만남을 조건 없이, 또 아무 의제도 올려놓지 않고 갖겠다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우선 북한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충분한 고통을 안기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협상을 바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외에 다른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광이 아니며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외교적 대화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특히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틸러슨 장관이 당시 발언에서 대화에 조건이 없다고 했을 뿐, 협상에 조건이 없다고 했던 게 아니란 점이 명확했다면서 싸우는 것보단 대화가 낫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틸러슨 장관의 12일 발언에서 북한이 거쳐야 할 ‘조용한 기간’이 언급된 점을 주목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냉각을 위한 시간’이나 ‘아무 활동이 없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무부의 13일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백악관의 경우 지금이 대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백악관과 국무부 사이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굿캅 배드캅’ 전략 즉,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눠 맡는 것일 수 있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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