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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자문위원회’ 발족, 2일 첫 회의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8-02 오전 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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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무추진단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단장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국방부는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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