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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24조치 해제 현 단계에서 검토없어"

조명균 통일장관 “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 5·24 대북조치 해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11 오후 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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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5·24 대북조치 해제는 현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발언과 관련 '우리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가 미측과 협의사항이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도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5·24 조치만 따로 떼어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 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가 무엇인지 묻자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5·24조치의 해제 검토 여부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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