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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회의>"2018 남북·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이중구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맞춰 구조적 군비통제 논의해 나가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0-11 오후 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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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2018 남북·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내는데 달려있다”며 “향후 남북 경협 과정에서 북한의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우리와 협력해 나갈 것이란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11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2018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konas.net

 

 임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최근 10년 동안 북한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또 깊숙이 시장화가 진행됐다”며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훨씬 더 실속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어 시장원칙을 기초로 협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남북 경협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인식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개성공단 재개를 요청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기 때문”이라며 “사실 북한과의 경협은 기업 입장에선 ‘기회의 땅’으로, 이러한 측면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게 경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경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초기단계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연구위원은 “과거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동위원회 체제를 가동한 적이 있는데, 이같은 회의체에서 나아가 남북 당국자가 함께 모여 일하는 상설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아울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경협 협정을 맺어 제도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석진 연구위원은 “민생협력은 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경협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지원은 지양하면서 제도적 환경조성과 투자조정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중구 선임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주제발표를 통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남북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는 한국의 대북군사태세 약화 가능성, 대북 비핵화 공조의 약화 가능성, 북한의 군비통제 이행 여부 검증체계 문제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원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만으로 남북한간의 완전한 평화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후속적인 보완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해 경제성장율이 -3.5%로 1997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해 경제사정 악화와 통제력 감소로 인한 자체의 긴장완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중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맞춰 구조적 군비통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제한조치의 이행에 대한 철저하고 정기적 검증을 통해 신뢰구축 조치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남북한 군비통제는 병력감축 등 구조적 군비통제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8년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노선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김정은 시대에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현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지난 4월 제7기 제3차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다“며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자립적 민족경제’와 ‘계획경제체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을 경제건설 총력의 해로 정하고 이에 대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진전된 남북관계환경과 성과를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색하면서 2019년의 대남전략 추진에 몰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관계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 변화에 따라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남 요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조기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분야에서 당사자이자 촉진자이며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18일,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기관인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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