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방부는 국회국방위원회에 ‘국방현안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방현안보고 내용에 의하면 전입신병 즉, 일병·이병에 실탄대신에 공포탄만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일 경기도 가평군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 이병(20세)이 동료 2명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무장 탈영한 사건을 보고 그 후속대책으로 긴급 마련한 대안(代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軍)생활 적응기에 있는 신임병에게는 공포탄만을,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상병·병장에게는 공포탄과 실탄을 함께 지급한다는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무사안일주의의 비롯된 소치다.
군(軍)의 존재가 무엇인가?
강한 훈련을 통하여 엄정한 군기(軍紀)를 확립하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침입자나 적을 분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군(軍)의 특수한 조직의 본질이 아닌가?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군(軍)의 규율이 문란하기 때문이다. 군(軍)의 규율이 문란하다는 것은 병사들에 대한 확고한 군(軍)의 존재가치와 사명감에 대한 확고한 교육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결국 강한 안보훈련교육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군기(軍紀)가 문란하다는 것은 국방부의 강군계획(强軍計劃)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軍)의 정훈교육을 정치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안보중심적(安保中心的) 애국심발현훈련 등 군(軍) 정훈교육의 본령(本領)에 충실해야 한다. 군기(軍紀)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군사훈련과 정훈교육 및 군사보안교육의 부재(不在)에서 비롯된다.

 군(軍)간부들의 신임병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여야하며, 군인정신의 함양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상관에 대한 존경심, 부하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을 갖도록 부단한 교육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경계근무자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가?
근무자들끼리의 사고방지가 목적인가? 아니면 군(軍)의 해당시설물과 병력에 대한 보호 및 보안유지가 우선인가?
두말할 여지도 없이 경계근무자의 목적은 군(軍)의 시설물 및 병력보호와 보안유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경계근무병은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軍)시설물에 대한 절대 보호와 보안유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기(軍紀)를 강화하고 군기(軍紀)를 확립하여 정신무장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훈련을 통하여 군기(軍紀)사고를 예방하려하지는 않고, 임시 땜빵으로 군(軍)의 초병에게 공포탄을 지급한다니 이 세상에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경천동지할 일이다. 군(軍)과 청원경찰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군(軍)은 진압할 수 있는 무력을 소유한 국가안보집단이다.

 국방부는 임시충전식 및 눈치보기식 경계병 공포탄지급이라는 코미디를 연출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한민국 국가관과 사생관, 애국심 교육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군(軍)의 경계병은 청원경찰이 결코 아니다.
군(軍)의 특성은 무장을 하고 있는 특수한 집단의 속성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군부대나 군사보안지역을 ‘공포탄’으로 경계 근무한다면 앞으로 적(敵)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사고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상해보라. ‘군(軍)’이란 특수지역을 경계하는 초병이 공포탄을 가지고 경계한다면, 적(敵)과 간첩을 어떻게 방어하며, 군사시설 및 군사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군(軍)의 목적과 사명에 걸맞는 거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포탄 초병은 이미 국군의 초병이 아니다.
공포탄을 소지한 초병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적(敵)이 인지했을 때,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군사보안을 누출시키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참으로 국방부의 모습이 초라하다!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