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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下)> 어떻게 준비해야 하..[2010.07.15]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제1.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국민적 갈등과 우려 해소2. 민·관·군 공유 국가안보전략서 발간3. 5차원 전쟁 수행 정보과학기술군 완비4. 국방개혁 2020 지속 추진과 국방비 확보5.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한미동맹 공고화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17일..
[칼럼]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上)> 왜 연기했나?[2010.07.15]
지금 한반도가 어려운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기존 전환 ..
[뉴스] '전작권 전환 연기 당위성' 긴급세미나[2010.07.05]
“지금 20~30대가 가는 길은 전쟁으로 공산화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에게는 대남 무력적화통일의 시발점이 되고,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는 한일합방과 같은 민족 시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
[뉴스] "전작권 전환 연기, 노무현 대못 중 반 뺀 것"[2010.07.02]
이정린 전 국방부차관은 우리의 국방력과 관련해 "우리 단독으로 한국방위를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현재 우리 군이 독자적 방위를 위한 능력이 65퍼센트 수준으로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65퍼센트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정책은 일차적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고, 그래..
[칼럼] 전환시기 조정아니라 계획자체를 폐기했어야[2010.06.28]
韓美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3년 7개월여 연기된 것이다. G20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26일 오후(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
[뉴스] [특별좌담] '전작권 전환 반대' 서명운동 1000만명 ..[2010.06.15]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연기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2012년 4월 17일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연기문제를 논의 중인 것..
[뉴스] “전작권 연기시점 무기한 연기해야”[2010.06.09]
“한국은 천안함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없애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없애야 할 것은 선거 결과를 오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잘못 대응해 심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북한..
[뉴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 서명 돌파!![2010.05.28]
2007년부터 '북한 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온 '북한 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 추진본부'(공동대표의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하 서명추진본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의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1000만 명 서명 목표를 달..
[칼럼] 韓美연합사 해체되면 쿠데타 걱정해야[2010.05.23]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 17일에 해체됨에 따라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親北反美政策)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안보 파괴정책이다. 그래서 韓美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우리 국민이 1천만 명에 이른..
[뉴스] "'전쟁억제'장치 무너지는게 어떻게 도움?"[2010.05.07]
“전시작전권전환 문제는 내 아이를 교차로로 통학시킬 것인가, 철거 예정인 육교로 통학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같습니다. 저는 육교가 철거되는 순간까지 육교로 통학시킬 것입니다”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사는 이같이 비유를 들어, 전작권전환 문제에 대한 이해..
[뉴스] 국민여론 48.8%가 전작권전환 연기해야[2010.04.29]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2012년에 넘겨받아야 한다'는 응답자..
[칼럼] <전작권>韓美지휘체계 분리돼 효율적 작전 불가[2010.04.28]
천안함 사태 이후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가 시기상조라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부각되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78년 창설돼 지난 32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다.현시점에서 전..
[칼럼] <전작권>대북 억제력 확보 때까지 미뤄야[2010.04.28]
네 가지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작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전작권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발동되는 것이므로 자주, 주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시 미군 사령관이 나토에 파견된 회원국의 군을 지..
[뉴스] 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2010.04.22]
한국과 미국 정부는 현재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척될 경우 이르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
[칼럼] 국가안보체제 핵심 축은 한미연합사[2010.04.21]
▲ 20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한 향군 율곡포럼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해군 장병 46명의..
[칼럼] 백선엽 "전작권 전환 합의는 역사적으로 잘못 판단"[2010.04.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 연합사해체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향군 율곡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향군 율곡포럼은 오는 2012년 4월17일로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칼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재발 초대장[2010.03.16]
美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2010.3.12) A3의“지휘체계 분할하면 必敗”···“한국군, 北제압 단계 아니다”에서 美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수석연구원, 美해병참모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와 韓美..
[칼럼] 오바마 대통령에게[2010.03.15]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담당하는 총수로써 아프칸,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직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와 교육열 등에 많은 찬사를 보내주신 대통령님의 높은 識見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칼럼] 한미연합사 해체, 올해 안에 연기해야[2010.03.15]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군에) 이양한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다는 서신 중 일부다. 이 대통령은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풍전등..
[칼럼] 戰時作戰統制權, '루비콘 江'이 되고 마는가?[2010.03.14]
정녕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저의 '루비콘 江'이 되고 말 것인가? 2012년 4월 17일로 약속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등 가공할 대남 공격용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될 기미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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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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