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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 무엇이 문제인가?

2008년도 제1차 국정협(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주최 세미나가 지난 9. 17일 프레스 센타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코나스는 발제자로 나선 강경근(숭실대 법대 헌법학) 교수와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교수의 주제 발표자료 전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헌법적 개념 정립과 현실적 문제로서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1월19~20일 용산사태 동영상
[아래 첨부 동영상은 지난 19~20일 용산사태 동영상이다]1월20일 용산사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은 과격한 행태로 좌파에서도 비난받아온 조직이다. 실제 전철연은 수많은 사건·사고를 만들어냈다. △1996년 신연숙씨 골리앗 추락 사망 ..
V.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현실적 과제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적·이념적·역사인식의 내란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벌어졌던 좌우익 갈등과 대립의 확대 재생산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핵심은 ①건국초기 건국이념(사상)의 정립, ②건국초기 헌법정신의..
Ⅳ.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들 ③
4. 노무현의 건국사(建國史) 폄훼행위87년 체제는 과거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절하고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이룬 찬란한 업적을 부정하고 폄훼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및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형적인 역사관에서 대표적으..
Ⅳ.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들 ②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좌파적 성격특히 김대중의 집권은 50년동안 집권한 건국-반공-보수세력이라는 이승만 노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광복 직후 김대중씨가 목포의 좌익 진영의 핵심 조직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98년이후에 전개된 권력의 좌..
Ⅳ.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들 ①
1783년 파리조약에 의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 볼때,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 대폭 증가하게 된 계기는 세 번에 걸쳐 있었다. 첫 번째는 1929년 대공황 이후 등장한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뉴딜정책에서였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Ⅲ. 국가정체성 위기의 역사적·사상적 배경
단일 민족과 단일의 언어를 보유한 한국의 경우, 일제 식민지라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 경험을 겪으면서 민족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사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 위기는 식민지경험과 독립운동의 방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으로 사..
Ⅱ. 국가정체성의 定義와 意義
역사발전에서 국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여러 집단들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단계"라고 말한다. 국가는 국민들을 한 곳으로 결속시킬 수 있어야하고, 국민들은 교육과 자기 체험을 통..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 과제
I. 문제의 제기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시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가장 큰 위기는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으로 인해 김정일에게 핵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가중된 것이고, 두 번째..
Ⅴ. 국가정체성의 규범적 왜곡의 치유의 길
국가정체성 문제는 이념이 아닌 헌법원리의 문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체성의 근원은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이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 국가를 전제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국가형성과..
Ⅳ. 국가정체성의 세 번째 의미 - '입헌적 정통성'
국가정체성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적 정통성'을 의미한다. 이 시민적 법치국가의 헌법원리는 입헌주의 헌법을 지니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 공통되는 국가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입헌적 정통성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
Ⅲ. 국가정체성의 두 번째 의미 - '헌법적 정통성'
헌법은 국가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체성은 결국 헌법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헌법 개념이 국가의 헌법으로 사용될 때 국가는 헌법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헌법의 정체성'이라는 의미의 국가정체성이란 헌법의 내용을 정하는 국민의 ..
Ⅱ. 국가정체성의 첫 번째 - '국가적 정통성'
국가정체성의 첫 번째 의미인 '국가적 정통성'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문구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국가적 정통성의 존재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의하여 국민에게서 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통일체 즉 국민의 정..
Ⅰ.국가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이 연성화(軟性化)의 길로 정향(定向)되어 그 권력적 요소가 참여적 협력이라는 기능에 밀리는 듯 보이게 한 작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국가를 감상적으로 추상화하여 이를 규범의 광장에서 외면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법제들을 시대로부터 소외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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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