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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남북정상회담 필요'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 보고서..북, 6자회담보다 평화협정 체결 파상공세 펼 듯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1-03 오후 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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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일 올해 북한이 6자회담보다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DA는 이날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격적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협상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랜드 바겐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DA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국 자체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할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 KIDA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과 북.미 고위급회담 성사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한 조속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작다"면서 "북한은 올해 6자회담보다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에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작년과 같은 상호 대치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쌍방의 의지와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적 게임'이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KIDA는 분석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KIDA는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확보한 폭발력은 최대 20㏏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투하되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는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라며 "다만,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완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단기간 내 소형화 능력을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북.미 직거래 관계 구축과 북.중 협력 유지에 중점을 둔 대남.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융통성을 보이면서도 대남 정치.군사적 기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IDA는 "북.미관계 구축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또 다른 강경수단 구사도 예상되지만 3차 핵실험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에 대한 결단 촉구 차원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서해상 평시 사격 지역 선포는 올해 군사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복선 또는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서해에서의 긴장 재현시 북한의 일방적 피해로 끝난 대청해전의 복수전을 기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 KIDA는 "아프간의 치안군 육성을 강화해 아프간 독자적으로 반군에 대응하는 역량도 다소 증진될 것"이라며 "올해는 아프간 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군과 민간요원에 대한 탈레반의 테러행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도전과 의무를 감수하는 당당한 자세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고 KIDA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KIDA는 "한국인 희생자 발생시 미흡하게 대응하면 사회 전반은 물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가 흔들리면 대북 대비태세뿐 아니라 반미정서 확대로 한미동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07년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선교사 피랍사태 때 노무현 정부가 보여줬던 나약한 모습이 재현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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