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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보류돼야 하는 근거와 이유

핵심내용 요약 정리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1-26 오전 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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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의 의미, 정의, 개념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미군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지휘권’(Command)보다 훨씬 좁은 의미임.
- ‘지휘권(Command)’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등을 포함하며, 국가주권과 관련이 있음.
- 그 하위개념으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이 있고
- 다시 그 하위개념으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 있음.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과 무관함.
- 특히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지휘관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임.
- 따라서, 지휘권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인사, 군수, 군기, 부대 및 예산편성, 작전상 훈련연습 및 소요 편성 등의 권한은 작전통제권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군사작전 수행간에 관련된 모든 부대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권한이 부여됨. 
- 곧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강조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작전통제권에 해당됨.
- 그러므로 작전통제권은 관련된 모든 부대들이 하나의 작전계획을 기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상의 편의적인 조치(부대 전개 및 재할당 등의 지시 권한)라고 할 수 있음.

2. ‘지휘체계의 통일’ 위해 전작권 전환은 부당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통권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으로 일원화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전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의 통일(Unity of Command)’의 원칙에 부합됨.

○現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결정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림으로써, ‘자주국방’에 결코 위배되지 않음.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군사 작전 시, 군사작전 수행에 관련된 모든 부대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작전통제권한’에 관한 문제임.
- 전쟁의 기본원칙은 ‘지휘의 통일’ 곧 ‘하나의 전장에 하나의 지휘관(One Theater, One Commander)’ 원칙임.

○韓美 간 작전통제권 분리를 초래할 전작권 전환은 효율적인 韓美연합작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함.
- NATO국가들이 작전통제권을 美軍 지휘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근거에서 임.

3. 現 한미연합사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한반도 전쟁억제 장치임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UN사령부가 실(實)병력 없는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고, 휴전체제가 유명무실화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임.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국방개혁 2020」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임.
- 621조 예산 염출 불가능
- 9% 이상의 국방비 증액 실현되지 못하고, 이미 22조원의 국방비가 삭감되었으며, 오직 3.8%만 증액되었음. 

○더욱이 전작권 전환으로 韓美 간 지휘권이 분리될 경우, 美軍은 海ㆍ空軍 위주의 支援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러, 머지않은 장래에 美지상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음.

○특히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호언하면서,
-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완성하여,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달성을 호언하고 있음.
- ‘자주국방’이라는 헛된 슬로건으로 북한의 전쟁 오판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됨.
- “2012년 (미국으로부터의)전시작전권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1.20)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4.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 미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책임을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체제 하 <작계 5027>에 의해 유사시 한국에 즉각 지원될 69만명의 병력, 5개의 항모전단, 160척의 해군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 등 전시증원 사항은 자동 소멸하게 됨.
- 현재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군의 북한 군사정보 수집능력 보강 문제는 예산 사정으로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음.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미군의 막강한 전력이 자동 투입됨으로써 한반도 전쟁 억제의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한미연합사체제’가 해체되는 것은 시기상조임.
- 한반도 전쟁 억제 ‘브레이크’가 대안없이 풀려선 안 됨.

○전작권 전환은 북핵 해결 이후에나 검토될 사안임.
-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우선 대북 방위의 급선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막기 위해 인공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에 의한 전략정보 수집능력을 갖춰야 함.
- 우리 군은 현재 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음.
- 2012년까지 대안 능력 구비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대북 전략정보 수집능력을 상실케 할 전작권 전환 조치는 최소한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나 검토돼야 할 사안임.

5. ‘한미동맹→전략동맹’업그레이드 위해 전작권 전환 보류 불가피

○미국정부도 韓美동맹이 6ㆍ25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탄생한 ‘가치동맹’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및 韓美연합사 유지 재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美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
- 문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임.
- 한국사회 내 지난 십여 년 확산돼 온 ‘반미(反美)’ 감정은 정부 및 국민여론 주도로 극복 가능함을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 내부가 비록 이념적으로 균열돼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이 (i)역사적 정통성 (ii)대의명분 (iii)수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미국 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리하에 미군철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종래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로서, 중동과 한반도 유사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여 동시에 승리하는 ‘윈-윈’ 전략을 미국이 채택해 왔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 전환 보류 조치를 통해 종래의 美 한반도정책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음.

6.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이 아닌 군사적 효율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작권 문제를 ‘민족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전작권은 오직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적 방책임. 따라서 전작권 문제는 군사작전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7. 결 론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은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現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오류였음.
 
○現 한미연합사 체제가 韓美동맹 강화와 북핵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임을 재인식하여, 미국과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 보류 협상에 나서야 함.(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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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수정

    안일성/ 저런넘을 키운적도 없는데,,, 노무현이 그놈이 참 기특하기는 한넘이다. 저런 머저리들을 양산하다니,,,</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1-26 오후 3:28:58
    찬성0반대0
  • 안일성    수정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하여 아직 챙피한지모르는 인사가있다니. 과연 수구꼴통은 대책이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1-26 오후 2:39:26
    찬성0반대0
1
    2019.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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