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25~28 동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konas.net

중국의 ‘서해’ 협박은 사실 ‘종이 호랑이’ 성격이 짙다. 중국이 최근 국력이 급신장하여 G2 대열에 들어섰고 금년 중에 일본의 GDP를 초월하여 세계 2위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 국력에 있어 미국과는 비견될 수 없다. GDP상으로 중국은 미국의 1/3 수준이며(2008년 통계로 美 14조 3천억 달러, 中 4조 2천억 달러), 군사비는 2009년 SIPRI 통계로 1/7(美 6,070억달러, 中 849억달러)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8월 6일 열린 안보세미나(안보전략연구소ㆍ자유기업원 주최)에서 이춘근 박사는 “美 국방비에서 연구개발비용(R&D)만 79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전체 군사비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이 국제법상 다른 나라들과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국은 위계(位階)질서적 국제관계관(觀)을 갖고 있어, 스스로를 ‘상국(上國)’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은 위 세미나에서 “중국이 서해에 대한 독점적 해상통제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 중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하게 될 2012년부터는 서해 우리 해역의 대부분이 중국 해군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제1순위는 서해를 통해 밀려오는 중국의 팽창전략을 어떻게 저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이 그 대안임은 의심할 바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 서해 韓美훈련은 그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美 항모가 참가하는 서해 韓美연합훈련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국내 좌익의 준동에 뒤로 밀리듯 중국의 협박에 또 밀린다면, 이는 장병 46명의 희생을 욕되게 함은 물론 향후 동북아 국제역학구도 재편(再編)에 큰 악영향을 주는 과오가 될 것이 확실하다. 年 교역규모 1,400억 달러의 韓中 경제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지 우리만 이익을 보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단순히 북한의 대남위협 억지를 넘어서서 중국의 팽창과 패권전략에 대응하는 문제가 우리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